트럼프, 5천조 규모 중공군 통제 기업에 투자 금지령…전문가 “경제 단절 가속화”

캐시 허
2020년 11월 17일
업데이트: 2020년 11월 1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공군 소유·통제 기업에 대한 투자 금지’ 명령과 관련, 중국과 경제적 단절(decoupling·디커플링)에 큰 진전을 이뤘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현지 시각) 모든 미국 개인·기업·기관(연기금 포함) 투자자에 중공군(중국 공산당 산하 인민해방군)의 소유이거나 통제를 받는 중국기업 31곳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이들 기업과 관련돼 이미 집행된 투자에서도 내년 11월 11일까지 전면 철회하도록 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6월과 8월 두 차례에 나눠 ‘중공군이 지배하는 중국기업 명단’을 발표했다.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華爲), 국영 이동통신기업 차이나모바일과 차이나텔레콤, 감시카메라 업체 하이크비전, 시노케미컬, 중국교통건설(CCCC) 등 거대 기업들이 포함됐다.

이들 기업 중 상당수는 각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공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미국의 개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공적연금 등을 통해 미국 자금을 중국 공산당에 제공하게 될 수도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중공군이 소유한 기업에 미국 자금이 유입되는 걸 막겠다는 취지다.

발효 시점인 내년 1월 11일부터 미국 투자자들은 이들 기업의 주식을 매매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이들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개인과 기업, 기관은 발효일 전까지 주식을 모두 처분해야 한다.

행정명령에는 중국 공산당이 미국 투자자들의 자금을 이용해 군사적 목표 달성에 사용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의 자본을 자원으로 착취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번 행정명령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중국과 경제 단절을 가속화하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RWR 어드바이저리 그룹 로저 로빈슨 최고경영자(CEO)는 자본시장에서 중국 같은 거대한 시장 참여자에 대한 “역사적인 첫 번째 제재”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정책은 “밖으로 나온 ‘자본시장 제재’라는 지니를 다시 병 속에 넣기는 불가능할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더라도 완전히 뒤집을 수 없는 수준이라고 했다.

존 밀스 전 국방부 ‘사이버안보 정책·전략 국제담당’ 책임자는 이번 명령이 차후에도 중공군 연계 기업을 명단에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을 짚었다.

밀스는 “이는 중국기업에 광범위하게 투자하려는 미국 투자자들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키는 조치”라며 “모든 중국기업에 그림자를 드리운다”고 평했다.

그는 또 중공 정부가 추진하는 ‘민군융합 전략’에 따라 “본질적으로 모든 것이 중공의 부속물”이라고 말했다.

민군융합 전략이란 중공 정부가 방위산업 기반과 민간 기술을 융합시켜 군사 발전 및 첨단기술 개발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중공 정부는 중국기업을 내세워 기술을 확보한 뒤 이를 군사력 강화에 이용할 수 있다.

차이나텔레콤, 중궈중처(中國中車), 인스퍼(浪潮信息) 등은 민군융합 전략을 공개적으로 지지해 왔다. 이들 기업 모두 국방부 명단에 올랐다.

밀스는 중국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모든 중국기업은 사실상 “국가의 연장선”이라면서 ‘이런 국가의 영향을 받는 중국기업에 왜 투자하고 싶나?’라는 질문을 이끌어낸다고 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은 국방부가 지정한 31개 기업과 자회사의 시가 총액이 최소 5조 달러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나바로 국장은 지난 12일 “미국인을 사살하고 아시아에서 미군을 몰아내기 위한 중국 공산당의 무기 개발 자금으로 미국 자본이 사용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현재 기업 31곳 가운데 상당수가 중국 본토 또는 홍콩 거래소에 상장됐으며, 차이나모바일과 차이나텔레콤은 뉴욕증시에 상장됐다.

또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지수와 FTSE 지수 등 글로벌 주가지수 산출업체들은 최근 몇 년간 중국 주식을 지수에 편입했다. 이로 인해 중국기업에 수십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했다.

MSCI 지수가 하이크비전을 편입한 것도 그중 한 사례다.

하이크비전은 지난해 미 상무부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기업 28곳 중 하나다. 이들 기업이 만든 감시카메라가 중국 신장지역 위구르족 무슬림을 감시하고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게 제재 사유다.

MSCI 지수에는 중국항공테크공업도 편입됐는데, 이 기업은 중공군을 위해 항공기와 무기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행정부는 지난 1년간 국가 안보와 인권 탄압 등을 이유로 대중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은 중국을 겨냥한 첫 금융제재다.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에 따르면, 지난달 2일 기준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기업은 모두 217곳이다. 이들 기업의 시가총액은 2조2천억(2454조원) 달러에 달한다.

*중국의 모든 시스템은 전체주의 권력집단 ‘중국 공산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에포크타임스(한국어판)에서는 중국과 중국 공산당이 장악한 국가권력 시스템을 구분하기 위해 ‘중공’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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