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500조원 경기부양책·예산안 서명…”자금 지원 더 있을 것”

한동훈
2020년 12월 28일
업데이트: 2020년 12월 2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각) 2조3천달러(약 2522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경기부양책과 2021회계연도 예산안에 서명했다. 통신품위법 230조는 트럼프가 요구하던 대로 삭제하고, 부정선거 의혹에 관해서도 조사하기로 의회가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중공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구제예산 9천억달러(약990조원)와 1조4천억달러(약 1540조원)의 연방정부 등에 관한 이번 예산안이 확정되면서, 미국민 수백만명에 대한 추가 실업급여 지원이 제공되고,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도 피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 대통령으로서, 중국 바이러스에 의해 야기된 경제적 황폐와 어려움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나의 책임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저는 실업급여 회복, 퇴출 저지, 임대 지원, 직원고용유지 지원프로그램(PPP) 비용 추가, 항공사 직원 복직, 백신 배포비용 대폭 증액 등을 위해 이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더 많은 돈이 오고 있다”면서 미국 국민들을 위한 자신의 싸움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했다.

미국 의회는 1인당 재난지원금을 600달러에서 2000달러로 늘리려는 트럼프의 요구를 이행하지 못하며, 예산안 통과 지연을 초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들이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봉쇄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이, 예산안에 “낭비적인” 지출이 많다며 강한 불만을 여러 차례 포시했다.

의회는 내년 정부 예산안 마감시한(21일 0시) 직전인 20일 오후 표결을 통해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24일 백악관에 넘겼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서명하는 대신 의원들에게 미국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확대를 요청하며 법안을 돌려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예산안에 서명하면서 동시에 1974년 제정된 ‘의회예산 및 지출거부통제법’에 따라 의회의 지출에 대한 폐지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특정한 프로그램에 대해 의회가 제공한 금액보다 적은 돈을 지출하길 원할 경우, 의회에 폐지할 지출 내역과 이유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담은 메시지를 의회에 제출해 의회의 승인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그가 앞서 밝혔던 의회의 ‘예산 낭비’를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사 표시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의회가 낭비되는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와 함께 정부예산안과 코로나 부양책에 서명할 것”이라며 “나는 폐지할 지출 내역와 이유, 경제적 효과를 담은 공식적인 폐지 요청서와 함께 항목별로 하나하나 빨간 줄을 그어 표시한 예산안을 의회에 보내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하원이 28일 재난지원금을 1인당 2000달러, 4인 가족 5200달러로 늘리는 방안을 표결할 것이며 상원도 같은 방안에 대한 표결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공화당 의원들이 재난지원금 인상을 막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를 저지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펠로시 의장은 온라인 여론을 검열하며 정치에 개입한 소셜미디어, 인터넷 기업들이 방패로 삼고 있는 면책조항인 통신품위법 230조나 부정선거 의혹에 관해서는 침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통신품위법 230조에 대해 재검토하기로 약속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조항은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 사용자가 올린 음란물이나 지적재산권 위반 콘텐츠 등에 차단하도록 하는 등 일정 부분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상당한 수준의 면책을 부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관료들은 빅테크 기업들이 보수적 관점을 제한하고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에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셜미디어에서 사용자 콘텐츠를 한쪽으로 편향되게 검열할 경우 발생할 사회적 위험성에 대해 경고해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230조의 면책 보장 폐지를 요청했으나, 의회가 이에 대한 재검토 약속 이행에 실패하자, 국방수권법(NADD)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재차 압박했다.

그는 “의회는 미국 국민들을 희생시켜 빅테크 기업에 부당하게 이익을 주는 230조를 재검토하고 폐지하거나 개혁하기로 약속했다”며 “빅테크는 230조의 보호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 상·하원이 2020년 대선 때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각종 부정선거 증거에 대해 “강력하게 집중(focus strongly)”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상원이 이제 “유권자 사기에 대해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성명을 내고 이 법안에 서명하기로 한 트럼프의 결정을 환영했으나, 민주당 펠로시 하원의장과 마찬가지로 통신품위법 230조나 부정선거에 대한 조사 약속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법률팀은 2020년 대선이 부정선거 의혹과 중공 바이러스 확산을 이유로 선거 막판 단행된 선거법 개정이 연방법률과 헌법 위반인지 확인하기 위해, 시한부 투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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