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홍콩 억압한 中共 관리·은행 제재법안에 서명…특별지위도 철회

캐시 허
2020년 7월 15일
업데이트: 2020년 7월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에 부여하던 특별지위를 철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14일(현지 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로즈가든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홍콩인들에 대한 억압적 행동을 한 중국에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홍콩의 자치권을 훼손한 중국의 개인(관리)과 단체 그리고 이들과 거래하는 은행을 제재하는 ‘홍콩자치법’에도 서명했다. 홍콩자치법은 지난 3일 미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중국의 공산주의 정권은 지난 6월 30일 홍콩 국가안전법(홍콩안전법)을 발효시키며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이에 대해서는 “홍콩 자치체제의 몰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인들은 자유와 권리를 빼앗겼다. 자유로운 시장경제로 경쟁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며 홍콩이 사회주의 체제인 중국 본토 다른 도시와의 차별성을 상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의 고도 자치권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며, 미 행정부는 홍콩에 제공하던 특혜, 즉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부는 국방 장비, 상업용·군사용 두 방면으로 사용 가능한 ‘이중 사용 기술’의 홍콩 수출을 제한하고, 홍콩 자치권 침해에 연루된 중국 (공산당) 관리와 가족의 미국 비자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홍콩안전법은 국가 전복, 국가분열, 테러리즘, 외국 세력과의 결탁을 주도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감시·처벌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공산정권은 지난 8일 홍콩에 ‘국가안전수호공서’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이 기관은 홍콩의 안보정세를 분석하고 안보전략에 대한 의견 제안, 감독, 지도, 협력할 권한을 지닌다.

중국 중앙정부 기관인 국가안전수호공서는 ‘안보사건’과 관련해 홍콩의 모든 법과 제도를 초월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지닌다. 사실상 중국이 보장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에 위배된다.

홍콩안전법 발효 첫날 홍콩에서는 300여 명이 체포되고 홍콩의 민주화 활동가, 정치인들의 저서가 공공도서관에서 퇴출당했다. ‘광복홍콩 시대혁명’이라는 구호도 불법이 됐고 관련 조형물도 철거됐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과 홍콩자치법 서명은 그동안 미국 정부가 중국 공산정권에 대해 취한 강경한 태도와 궤도를 같이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3일 중국 공산정권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대해 “완전히 불법”이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신장 지역의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유린에 연루된 중국공산당 고위 당원을 포함한 몇몇 중국 관리들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약 100만 명으로 추산되는 위구르 무슬림과 다른 소수 이슬람교도들이 수용소 내에 억류되어 있는데, 이는 이른바 “극단주의”에 대한 이 정권의 속칭 단속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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