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2기 청사진 “대중국 의존도 완화, 불법이민 종식”

하석원
2020년 8월 25일
업데이트: 2020년 8월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의 핵심 의제로 ‘대중국 의존도 완화’와 ‘불법이민 종식’을 꼽았다.

트럼프 선거캠프는 지난 23일(현지 시각) 이같은 내용을 밝히고 최우선 과제로 코로나19(중공 바이러스) 방역과 의료 서비스를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재선에 성공한다면, 올해 말 코로나 백신 개발을 목표로 두고 오는 2021년까지 모든 것을 정상으로 돌려놓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코로나를 극복 과제로 선정하고 국내 경제 정상화에 방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10개월 내 1천만 개 일자리 창출, 국민의 일자리를 보호하는 공정거래 협정 제정, 기회 특구(OZ) 지역 확대 등을 약속했다.

기회 특구란 낙후된 농촌 지역사회의 장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17년 미 정부가 제정한 지역사회 발전 프로그램이다.

또 다른 핵심의제인 대중국 의존도 완화는 포괄적 의미를 담고 있다.

중국 공장을 자국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부터 중국 공산당(중공)에 전염병 대유행 관련 책임을 묻겠다는 것까지 모두 포함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중국 경제와의 ‘디커플링’(탈동조화)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대중국 의존도 완화가 경제적 단절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집권 2기 의제를 발표한 이 날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중국과 사업할 필요가 없다”며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디커플링을 언급했다.

또한 그는 불법 이민 근절의 일환으로 불법 체류자들의 복지서비스, 건강관리서비스, 대학 등록금 무료 제공 등 혜택을 막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현재 미국에서는 이러한 행위 모두 경범죄로 분류된다.

그 밖에도 비시민 폭력조직원 강제 추방, 새 이민자들에 대한 재정적 자립 요구, 불법 체류자 피난처 도시 단속 등이 포함됐다. 피난처 도시는 불법 체류자들이 거주하거나 일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가 허용한 도시를 의미한다.

아울러 해외 주둔한 미군 감축, 달 탐사 영구기지 건설, 안티파(Antifa) 등 폭력적인 극단주의 세력 진압에도 힘쓸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선거캠프는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끝없는 낙관주의와 미국의 위대함에 대한 확신은 조 바이든 전 부통령(민주당 대선 후보)과 민주당이 제시하는 미국의 어두운 비전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폭스뉴스에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매우 매우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을 공화당 대선 후보직으로 임명하는 공화당 전당대회는 지난 24일 막을 올렸다. 전당대회는 24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미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당초 정강 채택을 위해 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집행위는 소집을 철회하기로 하고 지난 2016년 채택된 정강정책을 올해도 사용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공화당 전국위는 결의안을 통해 “만약 위원회가 소집됐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 하는 데 만장일치로 동의했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Epoch Times Photo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지난 8월 20일(현지 시각) 화상으로 개최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대선후보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 로이터=연합뉴스

한편, 바이든 전 부통령은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선 시 최우선 과제로 코로나 전염병 퇴치를 위한 국가적인 전략을 실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바이든 선거캠프 측은 에포크타임스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지만, 전당대회 발표자료에서 신속한 코로나 검사, 검사소 배치, 의료용품 및 보호장비 생산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미국 내 500만개의 새로운 제조업과 기술 일자리를 창출하고, ‘오바마케어’와 같은 건강의료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그는 앞서 건강보험이 없는 미국인들의 세금 의무화를 강제하는 법안을 다시 제정하겠다고 한 바 있다.

바이든 캠프 측 홈페이지에는 오피오이드(마약성 진통제) 위기 종식, 연소득 12만5천달러 이하 가정에 지역대학 무상 지원 등을 의제로 올렸다.

이 밖에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관련 정책을 뒤집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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