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규제완화 역대 최고 기록…“증시 성장 원동력”

톰 오지메크
2020년 1월 4일 업데이트: 2020년 1월 5일

기업들의 규제 부담을 줄여 경기침체를 타파하겠다던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이 지난 한 해 전례 없는 규제완화 성과로 이어졌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다.

규제완화의 성과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미국 정부규제를 총망라하는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의 총 페이지 수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사상 최소 수준인 7만 2564페이지로 축소됐다.

비영리 싱크탱크 CEI(Competitive Enterprise 규제 전문가 겸 부회장 클라이드 웨인 크루즈에 따르면 연방관보에 기록된 규제 법안 수는 총 2964가지다.

포브스지에 기고한 글에서 크루즈는 “이는 1970년 기록을 시작한 이래 가장 적은 규제”라며 “연간 규제 최저를 기록한 3년이 모두 트럼프 임기 내에 속해 있다는 것은 특기할 만한 일이다. 트럼프가 여타 규제를 없애거나 대체하기 위해 신규 규제를 만들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더욱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불필요 규제를 없애겠다는 트럼프 행정부 정책을 이끈 핵심 동력은 13771호 행정명령이다. 지난 2017년 1월 30일 도입된 이 법안은 새로운 규제를 하나 도입할 시 과거 규제를 두 가지 이상 없애도록 지시하고 있다. 또한 새 규제의 비용이 기존 규제들에 쓰이던 비용의 총계를 넘어선 안 된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아직 더 많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필립 월랙 R 스트리트 인스티튜트 선임연구원은 정치 월간지 내셔널 리뷰에 기고한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규제완화 노력에도 몇 가지 오랜 규제들은 사라지지 않았다”며 “트럼프 정권에서 3년을 지내본 결과, 미국의 행정 국가적 폐단이 사라지기까지는 앞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많은 시련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행정부 초기에 공격적인 규제완화로 감소시켰던 규제가 추후에 다시 늘어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무역장벽을 그 원인으로 꼽는다. 라이언 영 CEI 선임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에 발의된 규제 법안의 수는 2,106건으로 2018년의 2,072건과 비슷하고, 2017년에 발의된 1,837건에 비교하면 약 15% 더 많다.

영은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활동이 이처럼 지속적으로 증가한 원인으로 무역 협정을 꼽는다. 영은 “규제완화 정책은 2020년에도 계속되겠지만 무역 등 여타 부분에서의 규제가 증가하면서 그 효과가 상쇄될 가능성이 크다.

2017년과 비교해 현재 무역장벽의 규모는 두 배에 이르렀다.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 통해 캐나다 및 멕시코 관세는 억제됐으나, 대신 상당수의 신규 규제와 비관세적 무역장벽이 새로 도입될 예정이다. 향후 중국, 영국, 유럽연합(EU)과의 무역협약 역시 USMCA의 전례를 따라 대규모의 규제 부담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만계명’

크루즈 선임연구원은 연간 연방규제의 규모, 적용 범위, 비용을 총망라한 ‘만계명’(Ten Thousand Commandments)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고 있다.

보고서에서 크루즈는 과다한 규제로 인해 ‘대규모의 숨은 세금’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2019년판 만계명 보고서에서 그는 “규제로 인해 1.9조 달러에 달하는 ‘숨은 세금’이 발생하며, 이는 개인소득세와 기업소득세 전체를 합친 것보다 많다. 각국 경제 규모와 비교해보면 인도의 바로 다음이자 캐나다에 조금 앞설 정도의 규모”라고 전했다.

만계명 보고서는 또한 미국의 연방 규제가 기업과 소비자, 더 나아가 미국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보고서에서 크루즈는 “미국의 각 가정은 규제로 인한 추가 비용을 연간 평균 1만 4,615달러 이상 부담하고 있다. 이는 세전 가계예산의 20%를 차지하는 비용이며, 가계예산의 어떠한 항목보다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썼다.

트럼프의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크루즈는 “근 25년간 시행된 어떠한 유형의 규제개혁보다도 적극적인 노력”이라며 “정책입안자들은 경기 부양책을 통한 경제성장을 자주 제안하지만, 성공 확률은 낮다. 그러나 규제 완화를 통한 경기부양책은 기업, 기업가들에게 확실한 전망을 제공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경제 성장을 인도하는 네 가지 방향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증시 성장을 이끌었다고 주장했다.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2019년 12월 31일 다우존스는 28,538.44포인트에 거래를 마쳤다. 트럼프 당선 다음 날인 2016년 11월 9일과 비교해 53.3% 상승한 수치다.

12월 31일 CNBC 방송국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한 나바로 정책국장은 과거 트럼프 당선 직후 미국 증시 상승세를 예견했던 이유를 다시금 설명했다. 이날 뉴스 호스트가 나바로에 “트럼프 당선 직후 주식시장 성장을 예상하는 이유 네 가지를 말했었는데 기억하는가”고 묻자 나바로 정책국장은 “기억한다. 당시 나는 경제 성장을 인도하는 네 가지 중요한 방향으로서 규제완화, 세금감면, 에너지 부문 자율화, 공정한 쌍방 무역을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네 가지를 모두 이룩했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2020년에는 다우존스가 32,000포인트에 육박할 것으로 본다”며 “2020년대의 상승세는 내년(2020년)부터 시작”이라고 전했다.

신규 규제 1개당 기존 규제 8.5개 줄여

12월 6일 있었던 소기업 및 규제완화 성과 간담회(Roundtable on Small Business and Red Tape Reduction Accomplishments)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장 확대의 성과는 규제완화 정책 덕분이었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시장 확대에 영향을 준) 큰 요소 중 하는 규제 완화였다고 생각한다”며 “의회로부터 세금 축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전부터 우리는 이미 규제 완화 계획을 시작했고, 이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 대통령 당선 직후인 11월 9일부터 이듬해 1월 20일 대통령에 취임하기까지 이미 증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치솟았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신규 규제 하나당 기존 규제를 8.5개 감축했으며, 이는 당초 2개씩 감축하려던 계획을 훨씬 상회하는 성과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규제의 규모, 적용 범위, 비용을 줄이기 시작했으며, 벌써 놀라운 성과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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