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팬데믹 일으킨 중국 정권에 관세 부과로 처벌 가능성 시사

허민지
2020년 5월 2일
업데이트: 2020년 5월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중국 정권에 대해 추가로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국 정권이 바이러스 발생과 그 확산 과정에 책임이 있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한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중공 바이러스의 유래와 함께, 중국 정권이 그 확산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협상에서 얻어낸 성과를 언급하며 “그러나 이제는 바이러스와 관련해 일어난 사건들이 더 중요해졌다”며 “지금의 바이러스 사태는 용납될 수 없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바이러스)은 중국에서 유래됐다. 지금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유래됐는지 알아내고 있다”면서 “머지않은 미래에 답을 얻을 것이다. 그때 내가 중국에 대해 어떻게 느끼느냐가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중국 정권에 추가 관세부과나 일부 채무 무효화 등 다양한 책임추궁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미국 언론 보도가 이어진 가운데 나온 것이다.

지난달 17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일부 채무를 무효로 할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글쎄, 다르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더 많은 돈을 위해서 그냥 관세만 부과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채무 무효)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러스의 발원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퍼진 것과 관련해 시진핑 주석에게 책임이 있다고 여기진 않았다. 다만,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유래됐고, 차단될 수 있었다. 그들이 막을 수 있었으면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재선을 막기 위해 “중국 정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은 무역 등에 대한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의 승리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사회에서는 이번 중공 바이러스 팬데믹에 대해 중국 정권 책임론이 높아지고 있다. 정권의 투명성 향상과 바이러스 발원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동시에 자국이 입은 인적·경제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움직임도 포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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