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측근 법률단체 ‘비판적 인종이론 훈련 중단’ 소송 추진

이은주
2021년 5월 3일
업데이트: 2021년 5월 3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 출범시킨 비영리 법률단체 ’아메리카 퍼스트 법률’(America First Legal·AFL)이 비판적 인종이론 훈련을 중단하기 위한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스티븐 밀러 전 백악관 선임보좌관은 지난 30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비판적 인종이론에 맞서 소송을 제기할 고소인들을 찾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밀러 전 보좌관은 특히 비판적 인종이론 훈련 프로그램에 참석하도록 요구받은 연방정부 공무원들의 참여를 촉구했다. 그는 “우리 웹사이트에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해 달라”고 했다. 

백악관과 미 법무부는 에포크타임스의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비판적 인종이론은 칼 마르크스의 비판이론 사회 철학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프랑크푸르프 학파에 의해 확대 및 발전돼 왔다. 유색인종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해 인종이 사회적으로 형성됐다고 주장한다. 

미국에선 연방 정부를 비롯해 기업, 교실, 연예계 등 사회 전반에 이 이론이 도입 및 확산돼 왔다. 

지난해 9월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행정부가 공무원에게 ‘반미 선동 교육’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연방 정부기관에서 비판적 인종이론 훈련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치를 뒤집고 비판이론을 정책 전반에 도입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이는 공화당과 보수 단체, 학부모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27일 공화당 하원의원인 제프 던컨과 더그 램본 의원은 미구엘 카르도나 교육부 장관에게 비판적 인종이론을 교육 시스템에 도입하는 데 대한 경고 서한을 보냈다. 

이들 의원은 서한에서 “비판적 인종이론의 가르침은 헌법에 확립된 원칙과 신이 부여한 권리를 거부하는 대신 소수민족 학생들의 발전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동안에 개인들을 경쟁하는 인종 정체성 그룹으로 나눈다”고 비판했다. 

AFL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참모진들이 그의 ‘미국 우선주의’ 의제를 추진하고 미국 내 좌파 급진 운동에 대항하기 위해 설립한 법률 단체다. 

이사회에는 마크 메도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 러스 보우트 전 백악관 예산관리국장 대행, 매튜 휘태커 전 법무장관 대행 등 트럼프 시절 고위 인사들이 참여했다. 

AFL은 설립한 지 한 달 만에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건의 다른 소송에도 합류한 상태다. 

진보적인 의제를 막기 위해 보수 성향의 단체가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좌파 단체와 비교했을 때 그 활동은 미미한 수준이다.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등 좌파 성향의 단체들은 수년간 소송을 통해 진보적 의제를 밀어붙여 왔다. 

ACLU는 지난 2016년 트럼프가 당선한 지 불과 1년 반 만에 총 회원수가 40만 명에서 184만 명으로 급증했다. 4.5배 이상으로 증가한 셈이다. 또한 온라인으로 약 1억2천만 달러를 모금한 것으로 집계됐다. 

밀러 전 보좌관은 공화당과 보수 지지자들이 가족을 부양하고 자신들의 인생을 사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좌파의 흐름에 맞서 싸울 것을 촉구했다. 

그는 “우리는 그들(좌파)처럼 나라를 구하기 위해 맞서 싸워야 한다. 우리는 파괴가 아니라 구출하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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