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동 무기수출 제동’ 의회 결의안 3건에 거부권

Mimi Nguyen Ly
2019년 7월 26일 업데이트: 2019년 7월 26일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에 무기 수출을 막는 미 의회 결의안 3건에 대해 거부건을 행사했다. 사유는 결의안이 동맹간의 필수적인 안보 협력 활동 유지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동 지역 안정을 위한 강력한 세력”이라고 칭한 사우디 아라비아와의 동맹관계를 굳건하게 유지해 가고 있다. -편집부


24일(이하 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무기 수출을 막는 3개 의회 결의안을 거부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 내전에  개입돼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일부 무기 판매에 대한 허가 금지 법안을 의회로 돌려보낸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의 관련 결의안들이 미국과 해당 국가들 사이 “양자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뿐 아니라 필수적 안보 협력 활동 유지를 방해한다”며 거부 사유를 밝혔다. 또한, 각 결의안이 ‘분별없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예멘 내전에 대한 근본 원인을 짚지 못했다고 말했다.

나아가 “미국은 무고한 시민들이 피해받는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예멘 내전을 끝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분쟁의) 근본 원인을 짚지 못한 잘못된 착상과 시간 낭비일 뿐인 결의안으로는 예멘 내전을 종식 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시간과 자원을 소비하는 그런 결의안을 거두고, 예멘 내전에서 협상 타결을 통해 평화를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지지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이에 앞서 무기 판매를 중단하라는 것은 “그들에게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미국이 파트너와 동맹국을 버리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무기 판매를 승인받기 위해 이란의 위협을 언급한 이후, 미 국무부는 미국과 사우디의 공통 적대국인 이란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중동 동맹국들에 81억 달러어치의 무기를 판매할 계획이라고 5월 24일 발표했다.

이란이 지원하는 예멘 후티 반군은 최근 탄도 미사일을 발사해 사우디아라비아의 민간 공항을 타격하는 등 여러 차례 사우디에 공격을 감행했다.

미국이 사우디에 수출하려는 군사 장비에는 정밀유도탄 수천 기, 기타 폭탄과 탄약, 항공기 정비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미치 맥코넬 미 공화당 원내총무는 24일 상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할지 여부를 놓고 투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5주간의 휴회에 들어가는 8월 2일 이전에 의회는 투표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부권을 무효화하려면 100명의 상원의원 중 2/3의 찬성이 나와야 거부권을 무효화 할 수 있다.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뉴욕 출신 민주당 엘리엇 엥겔 의원은 26일 오후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엥겔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은 미국의 외교정책이 더 이상 우리의 핵심 가치(즉, 인권에 대한 존중)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으며, 대통령은 의회를 정부와 동등한 기구로 보지 않고, 회피하거나 무시해야 할 성가신 존재로 여긴다는 암울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 나쁜 점은 거부권 행사로 인해 무고한 생명이 희생될 것이며, (판매한) 무기들은 무모하고 잔혹한 군사 작전을 부채질하고 세계 최악의 인도주의적 재앙으로 몰고 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작년 사우디 아라비아의 요원에 의해 미국의 칼럼니스트 자말 카쇼기가 살해된 이후 미국∙사우디아라비아 동맹 관계에 대한 몇몇 의원들의 입장이 안 좋은 방향으로 바뀌었다. 카쇼기는 사우디아라비아, 캐나다, 러시아가 테러단체로 간주하는 무슬림형제단의 옹호자였다.

트럼프 정부는 결국 살인 사건의 가해자 개개인을 제재하는 조치를 하고 , 사우디 아라비아와 미국의 동맹을 유지해왔다. 폼페이오 장관은 사우디 왕국은 “골치아픈 중동에서 강력한 안정을 유지하는 힘”이라고 불렀다.

이란, 미국 정찰용 무인기 격추

지난달 20일, 미군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군의 정찰용 무인기(드론)를 격추했음을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이란이 큰 실수를 했다”고 말했지만, 우발적이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이란이 사과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 의회 지도자들은 의사당에서 당시 상황에 대한 비공개 브리핑을 받았다.

짐 리쉬 상원 외교위원장은 지난 6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무기 판매를 거부하는 것은 이란의 최근 침략을 묵인으로 보상하는 것이고 이란의 추가적 공격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리슈 위원장은 무기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이란이 상황을 오판하도록 조장해 더 큰 불행을 부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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