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국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하)

LIN YAN
2017년 10월 23일 업데이트: 2019년 11월 3일

백악관은 10월 16일 트럼프 미 대통령이 11월 8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동을 가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기 전 ‘301조사’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이전에 이뤄졌던 ‘301조사’의 착수 기간은 미정이었다.

8월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통상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명령하는 각서에 서명해 미국무역대표 라이트 하이저(Robert Lighthizer)에게 중국에 대한 조사 권한을 부여했다. 해당 조사는 미국의 지식재산권과 기술혁신 및 발전에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중국의 법률과 정책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4일 뒤인 8월 18일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301조사’ 착수를 공식 발표했다. 이 조사는 중국 정부의 미국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및 기술이전 강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301조사’는 미국의 <1974년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한 것으로, 중국을 상대로 ‘301조사’에 착수한 것은 7년만이다.

무역대표부의 규정에 따르면 ‘301조사’ 초기, 미국은 중국과 협상을 통해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그러나 양국이 결과 도출에 실패했을 시 USTR은 6개월 내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여부를 결정한다. 무역제재 조치로는 관세 인상이나 수입제한 등이 있다. 이를 통해 상대 국가를 압박해 법률 및 무역방식을 바꾸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제재조치가 결정되면 대통령의 동의 없이 30일 이내에 발동된다.

파이낸셜타임스(Financial Times)가 백악관 고위관료의 말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중국과의 협상과 공개청문회를 포함해 모든 조사과정을 마치려면 약 1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스티브 배넌(Steve Bannon) 백악관 전 수석 전략가는 9월 홍콩 연설에서 트럼프의 중국 방문을 기점으로 워싱턴이 ‘301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트럼프 정부의 핵심 부처들이 미국기업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기업들은 현재 기술공유와 중국 진출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301조사’ 후 중국이 다시 양보할 가능성 높아

만약 미국이 일방적인 처벌조치를 취한다면 미국 기업 대표가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에 대한 답은 미중 양국 간에 있었던 여러 차례의 갈등에서 찾을 수 있다. 1990년대 미국은 지식재산권에 관한 ‘슈퍼 301조’를 근거로 중국에 대해 ‘슈퍼 301’ 조사를 실행한 바 있었다. 이때 양국은 협상 끝에 중국이 한 발 물러나는 것으로 정리됐다. 이를 계기로 중국내 미국기업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됐다.

또한 양국은 1992년, 1995년, 1996년에 세 차례에 걸쳐 지식재산권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당시 베이징 당국은 지식재산권 보호 및 강화를 약속하며 잇따라 <특허법>, <상표법>을 개정하고 <반(反)불공정경쟁법>등 관련 법률 법규를 제정했다.

중국의 싱크탱크이자 중국사회과학원 산하의 세계경제 및 정치연구소 니위에쥐(倪月菊) 연구원은 니혼게이자이와의 인터뷰에서 ‘301조사’ 과정은 사실상 중미 간 협상 과정의 일부라고 밝혔다.

그녀는 이번 ‘301조사’가 궁극적으로 협상을 통해 지식재산권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전에도 중국의 양보로 미국이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녀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은 모두 미국 측의 ‘301조사’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중 미국기업의 자기 검열, 효과 있을까?

미국 해군사관학교 인터넷분쟁연구소 크리스 댐착(Chris Demchak) 소장은 5월 국회의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 청문회에서 “미국 과학기술분야의 대기업들은 중국의 방대한 시장 규모에 무릎을 꿇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중국으로부터 기대했던 ‘무료’ 진출권조차 받아보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그녀는 여러 사례를 들며 “중국은 통신분야에서 줄곧 강력한 통제정책을 펼쳐왔으며 지금은 첨단과학기술을 통해 인터넷 검열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은 정당하지 못한 수단을 통해 서방국가의 IT기업으로부터 손쉽게 가져온 것이다”라고 밝혔다.

일부 외국기업은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 아예 자국정부에게 중국의 민주화 혹은 기타 정당한 요구를 포기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그녀는 “서방국가의 ‘자유파’ IT업계 기업인들이 민주국가에서는 제로 규칙을 호소하는 반면 중국 전제 정부하에서는 기술이전과 사생활 공개 등 무리한 요구를 조용히 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기업들은 민주주의의 반 제약력을 상실해나가면서 중국의 상업과 조직 모델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는 곧 명령체계가 불투명하며 구조가 복잡하고 자체 검열을 진행하는 기업이 된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재중 미국기업이 자국의 규범과 원칙을 준수하며 필요시 미국 정부의 보호를 요청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그녀는 한 사회의 문화적 가치관은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과 개인을 포함한 모두가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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