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국 상품·서비스 구매 최소화 방안 검토 지시

한동훈
2021년 1월 16일
업데이트: 2021년 1월 16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 부처에 ‘중국 상품 및 서비스 구매 최소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중국 공산당(중공) 정권의 스파이 침투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5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각 부처에 중국 상품과 서비스 조달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제안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임기 막바지에 접어든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은 중공 견제 정책 중 가장 최근의 것이다.

미국 관리들은 중공 정부가 모든 중국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해 스파이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이에 따르면 중국 정보통신기업 화웨이 장비는 물론 드론 제조업체 DJI의 드론에 설치된 카메라, 틱톡과 위챗 등 SNS 앱까지 다양한 기술과 상품이 모두 침투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현재 미국 연방정부기관은 화웨이 외에 감시카메라 업체 하이크비전, 다화(Dahua) 등 5개 사의 상품 및 서비스 구매를 금지하고 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2017년 제정된 중국 국가정보법을 언급하며 “중공은 개인, 단체, 기관이 정보기관에 협조하도록 의무화하고 협조한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했다.

이어 “중국 정권은 미국을 겨냥한 첩보활동을 위해 중국의 제조업체와 서비스 제공업체에 압력을 가하고 협조를 요구한다”며 중공 인민해방군 현대화를 위해 민간기업을 이용하는 군민융합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14년 중공 해커들이 미 인사관리국 서버를 해킹해 연방정부 직원들에 관한 기록 2300만 건을 훔쳐낸 점을 상기시키며 중국 정권의 침투에 맞서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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