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국, 불공정한 무역관행 지속…대규모 관세는 정당” 유엔 기조연설

에멜 아칸
2019년 9월 25일 업데이트: 2019년 9월 26일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 정상들에게 대규모 대중무역 관세에 관해 “정의구현”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4차 유엔총회’ 이틀째인 지난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정책을 비판하고 미국의 관세 정책에 관해 설명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정권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후 국제무역체계의 혜택을 받으면서도 자체 개혁은 하지 않고, 시스템을 이용해 다른 국가를 약탈해 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지난 25년 간 제조업 일자리 420만 개를 잃고 무역적자가 15조 달러를 기록했다”며 중국의 ‘반칙’에 따른 피해규모를 전했다.

중국산 제품 5000억 달러 규모에 대한 관세 부과의 당위성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그는 “양국(미중)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합의를 끌어내길 바란다. 그러나 내가 매우 분명하게 밝혔듯이, 미국 국민을 위해 ‘나쁜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미국 관세정책은 정의구현”…WTO에도 개혁 요구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방관하거나 조장한 WTO에도 과감한 개혁을 요구했다.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후 경제적으로 크게 발전했으나 계속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며 특혜를 누려왔다. 선진국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받고 자국시장에는 더 높은 진입장벽을 구축했다. 협약 이행까지 더 많은 시간을 허용받고, 자국 농가에는 농업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기술 지원도 제공된다.

비약적으로 성장한 경제규모를 볼 때 중국은 더 이상 ‘개도국’이 아니라는 게 미국의 견해다.

미국은 지난 2월 세계은행(WB)이 고소득 국가로 분류한 국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세계 무역량에서 0.5%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 등을 개도국 지위에서 제외하는 ‘WTO 개혁안’을 제출했다.

또한 중국에 개도국 지위 포기를 촉구했지만, 중국은 이를 거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정부가 대규모 시장장벽, 국고보조금의 과중한 지원, 환율조작, 제품 덤핑, 강제 기술이전, 지식재산권(IP) 도용 등 불공정 정책을 진행하고 대규모 비밀을 거래했다”며 “WTO가 기대했던 이론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중국 정부의 IP 도용 피해자로 미국의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테크놀로지를 거론했다.

미국 정부는 2018년 중국 국영 반도체업체 푸젠진화푸젠진화(福建晉華·JHICC)를 마이크론의 영업 비밀을 빼돌린 혐의로 고발했다.

금융 데이터업체 윈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정부는 국영기업에 1538억 위안(약 26조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이에 미국은 중국의 보조금 탓에 다른 나라 기업이 중국 기업과 공정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없다고 지적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WTO에 진출한 이후 미국은 6만 개의 공장을 잃었다. 전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우리는 정의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 부흥 강조, 글로벌리즘 지적…홍콩 사태 언급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현명한 지도자들은 항상 자국민과 자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며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미래는 글로벌리스트의 것이 아니고 애국자의 것이다”라며 “글로벌리즘이 과거 지도자들에게 종교적 영향력을 행사해 국가 이익을 무시하게 했다”며 “그런 시대는 미국에서 끝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이유로 우리는 미국에서 국가 부흥(nation renewal)이라는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착수했다”며 “국제무역을 개혁하기 위한 야심 찬 프로젝트가 핵심”이라고 전했다.

덧붙여 미국의 경제성장 및 세제개혁·규제완화 정책 효과에 대해서도 자부했다.

세계 각국 정상 중 거의 유일하게 홍콩 사태를 직접 언급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유엔 총회에서도 홍콩 민주화 시위에 대해서도 지지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중국의 대응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언급하며 “세계는 중국 정부가 영국과 체결하고 유엔에 등록한 구속력 있는 조약을 존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조약에서 중국은 홍콩의 자유와 법체계, 그리고 민주적인 삶의 방식을 보호하기로 약속하고 있다”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구속력 있는 조약’은 지난 1984년 12월 19일, 영국이 홍콩을 중국이 이양할 때 체결한 ‘영국-중국 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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