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국과 1단계 무역협정 타결 근접”…‘관세 인상’ 압박도 언급

캐시 허
2019년 11월 14일 업데이트: 2019년 11월 1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은 중국과 1단계 무역협정에 근접했다”며 “만약 협상이 무산되면 대규모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뉴욕경제클럽’ 연설에서 “그들은 거래하고 싶어 안달이다. 협상할지 말지는 우리가 결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근접해 있다. 중국과 중요한 1단계 무역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연설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단지 그것이 미국과 우리의 노동자, 위대한 기업들을 이롭게 할 때만 합의를 받아들일 것”이라며 미국 우선주의 보호 무역 정책을 피력했다.

양국은 현재 지식재산권 보호와 중국산 미국산 농산물의 구매를 다루는 1단계 무역협정을 문서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년 이상 지속된 미중 무역 협상에서 양국은 수십억 달러어치의 수입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부과하며 고조됐던 긴장이 이번 1단계 협정에서 완화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다면 중국 상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를 크게 인상하겠다며 강경한 의지를 표명했다. 나아가 관세 부과는 미국이 불리하게 대우했던 다른 나라에도 해당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미국은 현재 약 3250억 달러의 중국 상품에 대해 15~25%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다음 달 15일에는 1560억 달러의 중국 상품에 대해 15%의 관세가 발효될 예정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주 이름을 밝히지 않는 미국 관료의 말을 인용해 이달 초에 “1단계 무역 협정의 일환으로 12월 관세가 폐지될 수도 있다”고 보도했었다.

같은 날 중국 상무부가 “고율 관세를 취소하기로 동의했다”며 관세 철회를 1단계 무역 협정 합의문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날 “그런 제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전면 부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경제클럽 연설에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으로서 중국 경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역대로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중국보다 숫자를 더 잘 조작하거나, 미국을 더 잘 이용한 나라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중국을 WTO에 가입하도록 미국이 지원한 것은 실수였으며, 이후 중국은 시장 경제로부터 더 멀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상황이 전개되도록 한 데는 이전 미국 지도부의 책임이 있다고 했다.

미국은 중국의 WTO 가입이 사회주의 체제를 약화시키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전환할 수 있다는 기대 하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 연례 보고서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공정한 경쟁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WTO의 근본적인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무역 조건을 악용해 성장하는 동안 미국을 죽이고 있었다며 “그냥 중국이 하는 대로 하자”고 놔둔다면 진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타결 가능성이 높았던 지난 5월의 협상이 무산된 이유에 대해 언급했다. 이로 인해 미국이 중국산 제품 2천 억 달러어치에 10~25%로 관세를 부과하는 계기가 됐다.

“당시 양측은 지식재산권 및 시장 장벽 제거 등 난제를 협상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전화가 와 만나자고 한다…만나서는 이미 서로 동의한 서너 가지를 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중국의 번복하는 태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시에서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할 때 여러 번 본적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이 아닌 한 국가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백악관 경제 고문 래리 커들로는 이날 CNBC와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이 지식재산권 절취 금지와 금융 서비스, 위안화 절상, 생필품 및 농산품 협상에 진전을 보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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