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공군 연계 기업에 대한 투자금지 명령 강화

한동훈
2021년 1월 14일
업데이트: 2021년 1월 15일

트럼프 대통령이 중공군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중국기업의 미국 자본시장 접근을 차단하는 행정명령에 13일(현지시각) 서명했다.

지난해 11월 발효된 중공군 연루 중국기업에 대한 미국인들의 투자를 금지한 행정명령의 강화 개정판이다.

개정된 행정명령에 따르면 올해 11월 11일까지 미국 투자자들은 국방부가 지정한 중공군 소유 혹은 통제를 받는 중국기업의 지분을 완전히 처분해야 한다.

개정 전에는 투자자들의 증권 매입만 제한했으나, 이제는 지분까지 완전히 처분하도록 한 것이다.

행정부 관료는 “오늘 행정명령은 중국의 군 현대화에 자금을 대지 않도록 미국의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핵심적인 안전장치를 보장한 조치”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중공군의 정식 명칭은 인민해방군으로 국가 아니라 중공(중국 공산당)에 예속된 당의 군대다.

미 국방부는 1999년 제정된 법에 따라 중공군이 소유·통제하는 기업 명단을 작성해왔다.

국방부가 지금까지 블랙리스트에 올린 35개 중국기업 중에는 중국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업체 SMIC, 거대 석유회사인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거대 기술기업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등도 블랙리스트에 등록하는 방안이 거론되기도 했다.

 

*중국의 모든 시스템은 전체주의 권력집단 ‘중국 공산당’(중공)에 장악돼 있습니다. 에포크타임스(한국어판)에서는 5천년 문명대국인 ‘중국’과 중국을 파괴하고 들어선 ‘중공’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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