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 세계 종교·신앙의 자유 강화방안 담긴 행정명령 발령

에멜 아칸
2020년 6월 3일
업데이트: 2020년 6월 3일

워싱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미국의 외교정책과 경제지원 프로그램에서 종교의 자유를 우선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종교 자유는 미국 외교정책에서 우선해야 할 사항으로 미국은 이 자유를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국무장관은 이날부터 6개월 이내에 미 국제개발청(USAID)과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한 국제 종교의 자유를 증진을 위해 매년 5천만 달러의 예산이 배정된다.

또한 이 법은 전 세계 인권운동가와 탐사언론인을 보호하는 ‘국제 마그니츠키 법’에 따라 종교 탄압에 연루된 개인과 공직자에 대한 미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제73차 뉴욕 유엔총회(UNGA 73)에서 각국 정부에 종교 박해를 종식하자고 촉구했다. 이로써 그는 고위급 회의에서 종교 박해 문제를 공론화한 첫 번째 국가지도자로 기록됐다.

이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 정부에 자국민 박해를 중단하고 양심수를 석방하며 종교를 제한하는 법을 철폐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의 지난 4월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세계 인구 80%는 종교의 자유가 위협받거나 금지된 나라에 살고 있다. 이 가운데 버마(미얀마)·중국·인도·이란·북한·시리아 등 14개국이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됐다.

게리 바우어 USCIRF 집행위원은 에폭크타임스에 “중국은 종교 자유를 가장 무섭게 박해하는 국가”라며 “중국 정권은 종교에 대한 적대감으로 수많은 위반 사례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모든 종교와 신앙에 대해 선전포고를 했다”며 “국제적 위협”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1999년 이후 국가 규모나 발전상에 비해 종교 자유가 확대되는 신호를 전혀 보이지 못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기독교인, 티베트 불교인, 이슬람교도, 중국 수련단체 파룬궁 등 모든 종교·신앙 집단이 억압과 타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체포·불법 감금·고문·세뇌가 일상화됐다. 양심수의 신체 장기를 강제로 적출하는 방법까지 동원된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지난해에는 중국 정권이 신장위구르 지역에 위구르족과 다른 소수민족 이슬람교도 100만 명을 구금한 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내부 폭로됐다.

중국 전 지역에서 기독교 교회와 다른 예배시설 철거도 계속되고 있다.

USCIRF 보고서는 지난해 수천 명의 파룬궁 수련자들이 신념을 포기하지 않거나, 단체 설명자료 등을 배포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미국 파룬따파 정보센터 장얼핑 대변인은 이메일 인터뷰에서 “이번 행정명령 시행으로 미국이 중국 등 특정 국가들과의 외교관계에서 글로벌 매그니츠키 인권책임법 적용 등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중국 당국은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탄압 정책을 계속하고 있다. 우리는 국제사회가 가해자들에게 합당한 조치를 취해 정의를 구현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USCIRF 보고서는 또한 중국 공산 정권이 종교 탄압을 해외로 수출한다고 지적했다.

그 한 사례가 국제기구 통제다. 지난 2월 유엔 안보리는 버마의 로힝야 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려 했으나,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무산됐다.

중국 공산 정권이 안면이식 기술을 이용해 감시국가를 구축하고 이 시스템을 외국으로 수출해 비슷한 시스템을 구축한 국가가 100여국에 이르며, 이러한 감시시스템은 종종 반체제 인사 추적에 이용된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이러한 종교 탄압은 중국이 신종코로나(중공 바이러스) 대유행 사태를 겪으면서도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샘 브라운백 미 국무부 종교자유대사는 지난달 14일 국무부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는 최근 티베트 내 1,000만 가구에 100만 명의 경찰을 파견해 민족성과 티베트 불교에 대한 억압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