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 美 대통령, 두번째 탄핵심판에서도 ‘무죄’ 선고

한동훈
2021년 2월 14일
업데이트: 2021년 2월 14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각) 상원 탄핵심판에서 반란(내란) 선동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상원은 이날 오후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전체 상원 의석 100명 중 총 67표가 필요한 유죄 판결에서 57표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혐의가 없다며 무죄 투표한 의원 43명은 전원 공화당 소속이다. 민주당 의원 50명은 모두 유죄에 투표했고, 공화당 의원 7명도 민주당 편에 섰다.

공화당 토미 터버빌 의원은 “이번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와 합헌성이 결여됐다는 점을 우려했고,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 두 번 투표했다”고 말했다.

터버밀 의원은 “그러나 양측의 주장을 열린 마음으로 경청해야 할 배심원으로서 의무가 있었다”며 자신은 무죄에 투표했다고 투표 직후 밝혔다.

그는 “혐의 주장과 변론을 듣고서 상원은 민간인(퇴임한 대통령)을 재판할 권한이 없다는 점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유죄가 아니라는 점에 투표했다”고 덧붙였다.

탄핵 재판은 상원의장(부통령)이 주재하고, 하원 탄핵소추위원단이 검사 역할을, 상원의원들이 배심원 역할로 진행한다.

무죄 투표한 공화당 마샤 블랙번 의원은 “하원 소추위원단은 전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에게 모욕을 주기 위해 위헌적인 재판 쇼를 벌였다. 그들은 미국 국민의 고통을 길게 끄는 것 외에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고 일침 했다.

블랙번 의원은 “하원 소추위원단이 한 가지 이룬 게 있다면 바로 도널드 트럼프의 무죄 판결”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측은 공화당 의원들이 재판 시작 전부터 이미 트럼프를 무죄로 판결하기로 마음을 굳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크리스 밴 홀렌 의원은 “그들은 증거와 상관없이 (무죄) 투표하겠다는 입장이었다”고 투표 후 기자들에게 말했다.

 

Epoch Times Photo
하원 탄핵소추위원장인 제이미 래스킨 의원이 2월 13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미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심판에서 마무리 변론하고 있다. | Senate Television via AP=연합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퇴임을 한 주 앞두고 있었던 지난 13일,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사당 습격 사건을 일으켰다며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들은 하원 탄핵소추위원단을 구성하고 탄핵 심판 유죄를 위해 배심원 역할인 상원의원들 설득에 나섰다.

소추위원장인 민주당 제이미 래스킨 의원은 탄핵 심판에서 상원의원들을 향해 “평화로운 정권 이양 기간에, 정부가 자리한 이곳에서 반란을 선동하는 것보다 더 큰 범죄는 없다”며 유죄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래스킨 의원은 “트럼프는 미국 의사당을 습격하기 위해 폭도를 선동했을 뿐만 아니라 의사당 건물이 공격을 받자 ‘즐겁게’ 지켜봤다”며 “이는 대통령 취임선서를 위반한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전직 대통령은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탄핵 심판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추위원단의 민주당 의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설 일부만을 앞뒤 자르고 선별적으로 짜깁기한 영상을 증거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에 대한 탄핵 시도는 2018년 ‘우크라이나 스캔들’ 관련 탄핵 시도 이후 두 번째다. 그는 지난 2020년 2월 상원에서 있었던 첫 번째 탄핵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트럼프는 13일 무죄가 선고되자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법치를 훼손하고 법 집행을 모독하며, 폭도를 격려하고 면죄부를 주며, 재판을 정치적 보복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자유이용권을 허락받았다”고 비판했다.

트럼프는 또한 “항상 변함없는 법치주의, 법 집행의 영웅들, 그리고 미국인들이 악의와 증오의 방해 없이 평화롭고 명예롭게 당면한 이슈를 토론할 수 있는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자카리 스티버 기자가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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