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인프라 계획, 美 역사상 최대 세금 인상 초래할 것”

한동훈
2021년 4월 1일
업데이트: 2021년 4월 1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세금 인상을 시사한 바이든의 인프라 건설투자 계획을 31일(현지시각)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2조 달러(약 2260조원) 규모의 이번 인프라 투자 계획을 두고 “미국 경제에 역사상 가장 큰, 자해로 인한 상처를 남길 것”이라며 질타했다.

그는 성명에서 “만약 이 참극이 허용된다면 4년 전 내가 대통령직을 인계받기 전과 마찬가지로 더 많은 미국인이 실직하고, 더 많은 가정이 파산하고, 더 많은 공장이 폐업하고, 더 많은 번화가가 폐쇄되고, 더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덧붙여 “미국 역사에서 가장 큰 세금인상을 일으킬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의 세금인상 정책은 중국을 이롭게 하는 반면, 미국에는 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업들이 무거운 세금을 피해 해외로 이전하게 만들어 미국 내 일자리를 없애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트럼프은 남부 국경에서 혼란을 일으킨 이민정책처럼 바이든의 이번 세금인상 정책이 미국 경제에 대한 파괴이자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무자비한 공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세금을 인상한다고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며 핵심은 경제를 키우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면 (기업은)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된다. 그러나 오하이오, 미시간에 있는 공장을 폐쇄하고 미국 근로자를 해고하고 베이징과 상하이로 생산 시설을 옮기면 세금을 덜 내게 된다”고 했다.

바이든의 세금 인상 정책이 오히려 기업들을 위축시켜 미국으로 돌아온 기업들을 다시 중국으로 쫓아내, 중국을 살찌우는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지적이다.

트럼프는 “미국을 꼴찌로 만드는 정책”이라며 “미국의 일자리를 중국으로 보내는 기업들이 조 바이든의 세금 법안으로 보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그들이 속한 이곳 미국에서 일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기업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증세는 조 바이든과 그의 친구들인 글로벌리스트의 배신 행위”라며 “특별한 이익집단이 이길 것이고, 중국이 이길 것이고, 워싱턴 정치인들과 정부 관료들이 이길 것이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는 미국 가정들은 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선거운동과 대통령 재임 기간 내내 일자리 창출 대책, 낮은 실업률, 다우존스 상승을 자주 언급하면서 “세금과 규제가 높아지면 기업들이 중국, 멕시코 등지로 공장을 이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31일 발표한 인프라 투자 계획에는 도로 건설과 다리 재건 외에도 건강보험 등 사회복지 확층과 대규모 기후변화 대응 관련 예산이 거액 편성됐다.

백악관은 이 계획을 “새로운 경제를 다시 상상하고 재건하는 순간”이라고 자평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행정부 때 인프라 재건에 투입되는 모든 달러는 기후 위기의 영향을 예방하고 줄이고 견디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프라 투자 계획은 총 2부로 구성됐다. 이날 발표된 1부에 이어 오는 4월에는 2부가 공개될 예정이다. 1,2부는 총 10년간 4조~5조 달러를 투자하는 방안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거액의 재원 마련을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올리는 등 몇 가지 세금 인상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국의 법인세율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이었던 2017년 공화당이 35%에서 현행 21%로 낮춘 바 있다.

미국 최대 로비단체인 미국 상공회의소는 바이든의 이번 세금 인상안이 지나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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