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전으로 돌아가는 미국…“성범죄자 밀입국 5년래 최고”

이은주
2021년 3월 31일
업데이트: 2021년 3월 31일

지난 28일(현지시간) 비밀 탐사보도 전문 보수집단 ‘프로젝트 베리타스’는 미 국토안보부 내부 문서를 입수해 멕시코와 인접한 국경지역에서의 밀입국자 급증 상황을 확인했다. 

이에 따르면 2021년 미국-멕시코 국경지역에서 밀입국한 성범죄자들의 체포 건수는 5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프로젝트 베리타스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유례없이 많은 성범죄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 재입국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청한 세관국경보호국(CBP)의 한 국경순찰대 요원은 유출된 국토부 문서와 관련, 프로젝트 베리타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내용이 사실임을 알렸다. 

이 요원은 해당 문서는 “기밀로 분류되지 않은(unclassified), 법집행 민감(law enforcement sensitive)”으로 분류돼 있었는데 이는 대외 공개가 금지된 문서라고 했다. 

국가안전 기밀 정보가 포함된 건 아니지만 일반에 공개돼서는 안 된다는 정도의 기밀과 평문 사이 문서라는 의미다. 

2021년 3월 24일 자 내부 문서에는 “공공의 안전: 2021 회계연도에 미 국경순찰대가 체포한 성범죄자는 5년래 최고치에 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서 제목은 ‘국경 정보 일지(Border Intelligence Daily)’다.

문서에 따르면 2020년 10월~2021년 2월 밀입국한 성범죄자 체포 건수는 총 214건으로, 전년 동기간(154건) 대비 60건 증가했다. 

요원은 해당 정보가 정확하며 체포된 밀입국자 중 범죄 경력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축소 보고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마도 축소 보도됐을 것”이라면서 “우리가 현재 체포하는 성범죄자와 불법 이민자들의 기록에 따르면 이들 모두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추방된 적이 있다”고 했다. 

에포크타임스는 보건복지부에 문서의 정확성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이 요원은 국경 지역에서 인신매매와 마약 관련 범죄에 가담한 불법 이민자를 매일 마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 과거 정부들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다른지 묻는 질문에 그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 수용 정책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 시절의 ‘멕시코 잔류’ 정책과는 다르다”고 했다. 

국경 순찰대원으로 10년간 근무해온 그는 오바마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를 경험했다.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의 강경 이민 정책을 철회하면서 가족 단위 밀입국자와 아동 밀입국자들의 미국행 불법 입국의 길을 터줬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민자 보호 프토로콜’(MPP)로도 불리는 멕시코 잔류 정책은 망명을 신청한 이민자들이 법원의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멕시코에서 대기하도록 한 정책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MPP를 비롯해 ‘트럼프표’ 이민정책을 뒤집는 다수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요원은 트럼프가 취임한 뒤 이민정책에 대한 전면적 쇄신이 있었고, 불법 입국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했다. 그는 “수용시설에 구금된 모든 사람들은 트럼프 정부 아래 그 어느 때보다 더 인간적인 대우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이전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는 수용시설에서 악취가 나는 등 열악한 위생환경 탓에 몸이 자주 아팠다고도 했다. 또 오바마 정부 당시에는 한 방에 300~400명이 수용된 반면, 트럼프 시절에는 20명을 넘기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 출범 후 이민정책 기조가 전환되면서 밀입국 이민자가 급증하는 추세다. 

이달 초 샌디에이고 국경순찰대 지소는 지난 2017년 아동 성폭행 혐의로 수감됐던 범죄자를 체포했다. 이는 올해 들어(2021회계연도) 25번째 체포로, 2020회계연도 체포 숫자와 동일하다. 

지난해 샌디에이고 국경순찰대는 25명의 불법 이민자 성범죄자를 체포했다. 2021회계연도 첫 5개월 이내 이 숫자에 도달했다고 세관국경보호국은 밝혔다. 

2021회계연도(2020년 10월 1일~2021년 9월 30일)가 다 지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체포 건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경순찰대는 또 샌디에이고 인근 오테이산을 돌아다니던 멕시코 국적의 34세 남성을 발견했다.

순찰대는 그가 불법 입국한 사실을 파악하고 조사한 결과, 성범죄 전력을 가진 사실을 확인했다. 네바다주 법원은 지난 2017년 아동에게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이 남성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었다. 

그는 현재 추방됐다가 불법 재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이 기사는 사무엘 알레그리 기자가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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