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우편투표’ 소송전 예고…법률고문 “법적 대응 결정 옳아”

이은주
2020년 11월 5일
업데이트: 2020년 11월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거일 후 도착하는 우편투표에 대한 소송전을 예고한 가운데, 트럼프 측 법조인이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옳다며 지지했다.

트럼프 캠프의 법률고문인 제나 엘리스는 4일(현지 시각) “모든 법적 옵션을 테이블 위에 두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적으로 옳다”면서 “그는 선거의 공정함과 헌법을 수호하는 것에 전념하고 있다. 우리는 지배자가 아닌 법의 나라”라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투표 관련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새벽 백악관에서 지지자들과 만나 승리를 선언하며 선거일 이후 집계되는 우편투표 관련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연방 대법원에 가게 될 것이다. 우리는 모든 투표를 중단하기 원한다”면서 “새벽 4시 이후의 표가 집계에 포함되지 않길 원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1일 노스캐롤라이나주 유세현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변호사들과 협의할 것”이라며 선거 직후 소송전에 들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선거 이후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우편투표 마감시한 연장으로 최종 개표결과 발표가 지연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우편투표의 부정 선거 가능성을 지적하며 우편투표 확대에 줄곧 반대해왔다.

또한 선거일인 3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를 인정하는 데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며, 관련 법을 변경한 일부 주들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란 입장을 밝혀왔다.

반면 민주당은 중공 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대규모 우편투표를 추진,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박탈하지 않기 위해 3일 후에도 우편투표를 개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펜실베이니아, 노스캐롤라이나 등 핵심 경합주에서는 우편투표 개표기한을 연장했다.

펜실베이니아의 경우 지난 9월 주대법원이 선거일 후 사흘 안에 도착한 우편투표를 유효표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공화당은 주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했으나 연방대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따라서 선거일까지 소인이 찍혀있는 우편투표가 6일까지 도착하면 유효표로 인정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최종 개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일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주대법원의 판결을 두고는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 이후 개표 문제는 국가적 중대 사안이며 주대법원의 판결이 헌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캠프와 공화당 측 역시 연방대법원이 최종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선거일 후 개표하는 것은 연방법에 저촉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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