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우주군 창설, 대중 견제’ 美국방수권법 서명

에멜 아칸
2019년 12월 21일 업데이트: 2020년 1월 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서명했다.

NDAA는 국방예산을 결정하는 법으로, 2020년 NDAA에는 우주군 창설, 병력 급여 3.1% 인상, 사상 첫 연방직원 12주 유급 육아휴가 보장 등이 담겼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12월 20일 미국 메릴랜드주 앤드류스에서 국방수권법(NDAA)에 서명하고 있다. | Jenny Jing/Epoch Times

중국의 남중국해 활동과 미국 내 투자 등 대중 견제를 위한 내용도 주목된다.

이날 오후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 근교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크리스마스 휴가지로 유력한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로 향하는 항공기 탑승 전 NDAA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전 연설에서 “7천380억 달러는 우리 군에 대한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나의 서명으로 여러분은 우주군의 창설을 목격하게 될 것이고 이는 엄청난 순간”이라며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 속에서 우주에서의 미국의 우위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미국 의회는 강력한 초당파적 투표로 NDAA를 승인했다. 지난 11일 하원은 377-48의 압도적 표결로 지지했고 17일 상원은 86-8로 통과시켜 법안을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으로 넘겼다.

지난해보다 220억 증액된 이번 NDAA는 군 현대화와 인력 확충에 우선순위를 뒀다. 재해 복구에도 지난해보다 53억 달러를 더 배정했다.

또한 연방정부 직원 210만명에게 12주간 유급 육아휴직을 보장했다. 의회예산처는 2021년에서 2024년까지 33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NDAA는 또한 군인과 연방직원 임금을 3.1% 인상하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여 년 만에 최대 임금인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역대 최강의 대중 제재안

미 상하원의 NDAA 협의를 담은 보고서에서는 ‘중국(China)’이란 단어가 200번 이상 언급된다. 그만큼 중국의 위협이 커졌음에 대한 방증이다.
NDAA는 중국의 남중국해 활동과 대미투자·수출 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의 대외활동과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에 대한 감시와 보고를 규정했다.

중국 정부소유 기업 혹은 중국 소재 기업으로부터 궤도차량, 버스를 구입하는 데 연방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도 있다.

미국 의회에서는 지난 수개월 동안 중국의 대중교통수단으로 발생하는 국가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초당파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번 NDAA 제정으로 미국에서 영업 중인 중국 국영궤도차 생산기업 CRRC와 전기차 업체 BYD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NDAA에는 중국산 드론 구매와 관련해 미군에 계약 체결 혹은 갱신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으며,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중국발 펜타닐에 대한 대책도 담겼다. 불법 오피오이드 유통업자에 금융제재 가하고 중국 정부에는 내년 5월 1일부터 펜타닐 생산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이행하도록 촉구한다.

이 법안은 또한 러시아와의 전략적 경쟁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러시아의 신규 천연가스관 노르트스트림(Nord Stream)2 건설사업의 개인 및 기업 후원자를 제재하도록 했다. 이 가스관은 러시아와 유럽을 연결한다.

이밖에 러시아의 S-400 미사일방어(MD) 시스템 구입과 관련해 터키에 대한 제재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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