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외세의 미 정부지원 연구개발 간섭에 대응 지시

하석원
2021년 1월 16일
업데이트: 2021년 2월 6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각)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 보안에 관한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이 조치는 외국 정부의 간섭 및 착취에 대해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의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라고 백악관은 밝혔다.

백악관은 “미국 기업의 개방적이고 협조적인 특성은 미국의 혁신 역량, 과학기술 선도와 국가 안보를 뒷받침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정부 지원 연구가 열린 환경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국가의 이익을 위한 새로운 발견을 촉진하는 동시에 지적 자본을 보호하고 연구 오용을 방지하며 미국 납세자들이 낸 세금을 책임 있게 관리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기술을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무역, 군사 협력 또는 과학기술 연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가 미국을 이용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덧붙였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각서는 항공우주국(NASA)의 수석과학자가 중국의 서방 인재 포섭 프로젝트인 천인계획에 연계됐다가 체포된 이후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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