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여차하면 中에 ‘비상경제권법’ 초강수…다급해진 베이징

ZHOU XIAOHUI
2019년 9월 3일 업데이트: 2019년 9월 8일

뉴스분석

8월 23일 베이징 당국이 750억 달러(90조 원) 상당의 미국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보복을 선언한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5500억 달러(665조 원) 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올리겠다고 연이어 발표했다. 또 미국은 중국 시장이 필요하지 않아 중국을 떠나는 게 낫다며 중국에서 공장을 철수하는 것을 포함해 모든 미국 회사에 즉각 중국 시장 대체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가 이같은 초강경 조치를 취했고, 또 그동안의 미중 경제 이탈의 조짐이 빠르게 현실화했다. 이는 베이징 고위층은 물론 중국 내 ‘중미 상호의존론, 서로가 서로를 떠나질 못한다’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베이징 당국은 이런 위험을 감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적어도 9월 무역 협상 전에, 혹은 미국 경제를 고려해, 특히 농민들의 고려해 트럼프가 이처럼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트럼프의 트윗은 그들의 남은 환상을 완전히 깨뜨렸다. 트럼프는 다시 한번 베이징에 분명한 신호를 보냈다. 즉 무역 문제에서 트럼프는 중국 시장을 버리더라도 중국 시장과의 타협은 결코 없을 것이고, 베이징의 보복은 이 과정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

트럼프가 또 한 번 강경 대응에 나서자 베이징이 얼마나 당황했을지 가늠할 수 있다. 고위층이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공산당 언론이 전하는 대외 메시지는 중난하이가 정말 다급했다는 것이다.

한편, 중국 CCTV는 지난 24일의 메인뉴스 프로그램에서 13분간 8건의 미중 관련 뉴스를 방송했다. ‘결연한 반대’를 계속하는 것 외에 여전히 케케묵은 표현을 되풀이하며 강경한 듯한 태도를 보인다. “미국은 상황을 오판하지 말라. 중국 인민의 결심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미국의 잘못된 결정을 즉각 중단하라. 모든 책임은 미국에 있다.”

문제는 중국 공산당의 허세가 미국에 먹히겠냐는 점이다. 트럼프가 손을 쓴 이상 그 결과를 고려했을 것임을 알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은 이미 무역 문제에서는 베이징과 조금도 타협하지 않을 것을 거듭 전한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결심을 오판하는 것은 베이징 고위층이 될 수밖에 없다.

중국 관영 언론도 25일 하루 안에 해외 좌파 언론들을 인용 보도해 사람들의 이목을 흐리고 있다.

“△미국 정부는 중국 내 미국 기업 철수를 강요할 권리가 없다. △중국의 보복 조치는 합리적이다. △트럼프 정부의 강경 태도로 미국 경제와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미국이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트럼프가 어떻게 이들 좌파 매체를 맞받아쳤는지 중국공산당 언론은 중국인들에게 알려 주지 않을 게 분명하다. “미국 정부는 미국 기업에 중국 철수를 강요할 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트럼프는 트윗에서 “법과 대통령 권한을 모르는 ‘가짜 뉴스’ 기자들은 1977년에 통과된 ‘비상경제권력법(IEEPA)’을 찾아보라”라면서, 중국 내 미국 기업 철수를 실행에 옮길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기자들은 물론 중국 공산당 고위 관료들도 이 IEEPA에 대해 서둘러 보충수업을 받아야 할 판이다. 이 법에 따라, 대통령은 “어떤 이례적인 심각한 위협에도 대응”하기 위해 국가 안보, 외교 또는 경제 측면을 포함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권리가 있다. 그런 다음 대통령은 이에 따라 외국 자산을 동결하고 외국과의 비즈니스 거래를 저지하는 것을 포함한 일련의 경제 행동을 명령할 수 있다. 트럼프가 이 법으로 중국 공산당에 대처한다면, 이에 따라 중국 공산당 관료와 중국기업의 미국자본 동결, 미중 거래 저지, 미중 상호 투자 중단 등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법을 읽고 나니 중국 공산당 고위층의 마음이 싸늘해진다. 하지만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로이터 통신의 분석에 따르면, 비상경제권력법 외에 트럼프는 또 미국 기업의 중국 철수를 재촉할 수 있는 세 가지 수단이 있다. 계속해서 관세를 징수하고, 중국 내 사업하는 미국 기업의 미 연방협약을 제한 및 1917년의 ‘대적 무역법’ 동원이 그것이다. 그러나 ‘대적 무역법’은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채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중국 공산당 언론 역시 중국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것은 중국 공산당이 무역전에서 이미 패했다는 것이다. 중국이 미국에서 구입한 제품이 미국에 판매된 상품보다 훨씬 적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등하게, 같은 량’의 관세로 미국을 공격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새로운 보고서는 중국 측의 관세 보복 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미국 경제는 계속 강세를 보인다는 것을 수치로 증명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관세 이전 효과는 이미 중국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

또 무역전쟁 여파로 다국적 기업들이 이미 중국 시장에서 대거 철수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의 최근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애플, 닌텐도,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델을 포함한 50개가 넘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회사들이 생산라인을 중국 본토에서 옮겨 나가고 있다. 트럼프의 최신 트윗은 나머지 기업의 중국 탈출을 가속할 뿐이다.

중국 경제에 많이 기여하는 외국 기업의 이탈은 그 결과가 심각하다. 투자 감소, 실업률 급증, 소비 강등, 민심 불안…어느 쪽이든 중국 공산당을 골치 아프게 한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 고위 관료들은 이제 미국 기업의 철수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결과뿐만 아니라 또 중국 공산당 관료와 중국기업의 미국 내 자산 동결, 미중 교역 중지 등으로 인한 쓰나미까지 고려해야 한다. 후자는 단순히 중국인에게 ‘풀’을 먹으라고 하거나 ‘자력갱생’을 하라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중국 공산당 관료와 중국 기업의 미국 내 자산 동결은 중국 공산당 관료들의 명줄을 거머쥔 것이나 다름없다.

미국 헤지 펀드 매니저 카일 배스(Kyle Bass)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미국 없이는 중국의 달러 보유고에 기근이 들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500억 달러의 물자가 없어도 여전히 다른 나라에서 수입할 수 있다. 그러나 달러가 없으면, 중국은 극도로 부족한 자신의 석유나 음식과 경금속 등 물자를 수입하기 위한 자금을 운용하지 못할 것이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