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새 대법관, 낙태 합법화 판결 뒤집기 가능할 것”

잭 필립스
2020년 9월 28일
업데이트: 2020년 9월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 시각)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방 대법관으로 지명한 에이미 코니 배럿(48) 판사가 이를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배럿 판사는 자신의 견해와 판결에 있어서 보수적”이라며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겠지만 잘 될 것 같다”고 했다.

낙태 합법 판결이 뒤집힐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확실히 가능하다. 어쩌면 다른 방법으로 할지도 모른다”며 주 정부가 개별적으로 낙태 금지법을 통과시키도록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1973년 낙태 금지가 위헌이라며 낙태를 합법화했다. 일명 ‘로 대 웨이드’ 판결이다.

보수 성향의 배럿 판사는 이 판결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낙태를 반대해왔으며 2017년 취임 전부터 “낙태를 반대하는 대법관을 지명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이날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배럿 판사와 함께 그가 임명했던 다른 2명의 대법관을 언급하며 “생명 문제에서 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임명된 판사들이 판결을 바꾸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의 이 발언은 그가 임명한 판사들이 트럼프에게 불리하거나 기대와는 다른 판결을 내린 전례를 두고 한 말이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이 8년 동안의 납세 기록 및 금융 자료를 사법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납세자료 거부 면책특권을 주장해왔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 연방 대법관 후보로 에이미 코니 배럿(오른쪽) 판사를 지명하고 있다. |

또한 연방 대법원은 지난 6월 ‘성적 성향’을 근거로 한 직장 내 차별 금지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는 성별에 남성과 여성 외에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까지 포함된다는 내용이 실렸다.

이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고서치 대법관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보수파의 반발을 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 법원의 일부 판결에 놀랐다”며 “누군가를 안다고 생각했다가 내 생각과는 다른 판결을 받는 일도 발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대부분 헌법에 쓰인 대로 해석하는 판사를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6일 트럼프 대통령은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 대법관의 후임으로 배럿 판사를 지명했다.

이에 따라 11월 대선을 5주가량 앞두고 미국 상원에서 치열한 인준 공방전이 예상된다.

통상 대법관 인준에는 70일이 걸리지만, 공화당은 상원 인준 절차를 대선 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되거나 자신들이 상하원을 장악할 경우 대법관 자리에 진보 측 인사로 메울 것이라며 공화당의 속도전에 반발하고 있다.

또 선거 이후 새 대통령이 연방 대법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대법관을 지명하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사항”이라며 맞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인준 절차와 관련, “신속하고 즉시 이뤄져야 한다”며 “아주 빠를 것이고,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고 했다.

또 민주당을 향해서는 “배럿 판사가 받아야 할 존경스럽고 품위 있는 청문회를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는 과거 캐버노 대법관 인준 청문회 당시 상황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2018년 캐버노 대법관 청문회 당시 민주당은 그의 과거 학창 시절 성폭행 의혹을 제기하며 비판 수위를 높인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배럿 판사의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1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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