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사상 최대 2조2천억 달러 경기부양법안에 서명

캐시 허
2020년 3월 28일
업데이트: 2020년 3월 29일

(뉴욕=에포크타임스 허민지 통신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2조2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에 서명했다.

대통령의 서명으로 정식 발효된 이 법은 미국내 중공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박차를 가하고,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경제를 지탱하기 위한 것이다.

에포크타임스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중공 바이러스(CCP Virus)’로 부릅니다. 이 바이러스는 중국 공산당 통치하의 중국에서 출현해, 중국 공산당의 은폐로 인해 전 세계에 퍼져나갔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중국과 중국 공산당을 구분해 ‘중공 바이러스’로 명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하기 전 이번 경기부양책에 대해 ‘역사적’이라고 말했다. 2조2000억 달러(약 2700조원) 규모는 전례 없는 가장 큰 경기부양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은 우리 가족, 노동자, 기업에 긴급히 필요한 구제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의원들에게 “함께 모여 서로의 이견을 제쳐 두고 미국을 최우선으로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고 전했다.

경기부양책에 따라 대부분의 미국인에게 1200달러(146만원)가 직접 지급되고, 실업자에게 수백만 달러의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기업은 대출, 보조금,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주와 시, 의료 서비스 체계를 위한 수십억 달러의 보조금도 포함됐다.

25일 상원에서 96대0, 만장일치로 법안이 통과된 데 이어 하원에서도 회의를 소집해 토론을 거쳐 구두 표결로 통과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기 몇 시간 전 “90% 훌륭하다”고 평가했지만, 민주당을 참여시키기 위해 일부 항목이 조정됐다.

하원의 일부 의원들은 당파적인 공격성 발언을 던지기도 했지만, 대부분 의원이 이념적 차이를 초월해 위기의 시급함에 초점을 맞췄다.

게리 코놀리 민주당 의원은 “우리는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면서 “우리는 이념적이거나 편파적인 싸움을 할 시간이 없다. 우리나라는 하나 된 우리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 서명을 준비하는 동안 미국의 중공 바이러스 확진자는 9만 명을 넘어섰다. 27일 현재 사망자는 1475명이다.

이 밖에 경기부양책에는 산업대출 5000억 달러, 병원 지원 1000억 달러, 항공사 지원 580억 달러, 주와 지방 정부에 1500억 달러, 재난구조 450억 달러 등이 포함돼 있다.

국방부는 주(州) 방위군 15억 달러를 포함해 105억 달러를 지원받게 된다. 미국방부는 급증하는 중공 바이러스 환자 치료를 위해 주 정부를 돕기로 했다.

연 소득 7만5000 달러 미만의 미국인은 1인당 1200달러를 지원받는다. 기혼 부부는 2400달러에 자녀 1인당 500달러가 추가된다.

일부 공화당원들은 관련 없어 보이는 단체와 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을 지나치다고 우려했다. 국립 예술 인문학 재단에 7500만 달러, 국립 인문재단에 7500만 달러, J.F. 케네디 공연센터에 지원하는 2500만 달러 등에 대해서다.

또 이번 경기부양책은 국제기관도 지원한다. 국제단체에 대한 자금은 중공 바이러스 대응에만 한정하지 않았다. 국내 기관에 대한 자금은 바이러스 발병에 대한 대응으로 묶인 것과 대조적이다.

아프리카 개발 기금, 아프리카 개발 은행, 국제 개발 협회 등 세 곳에 110억 달러가 할당됐다.

이 법안에 주목할 만한 또 한 가지는 빈곤층과 노숙자를 위해 안전망을 강화한 점이다. 학교와 학생들은 구제하고, 작은 사업상의 대출금 상환도 연기하도록 했다. 서류 미비자 등 공공 주택에서 머물 수 없었던 사람도 퇴거 조치가 일시 정지된다.

공화당 의원들의 노력으로 기업을 위한 세제 개편에도 성공했다.

기업은 직원을 보유하기 위한 세금이 공제된다. 기업들은 또한 6.2%의 사회보장 급여 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2017년 세제 개편으로 제한됐던 이자 비용과 영업손실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이 2000억 달러로 회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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