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빠른 시일 내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서명”

한동훈
2019년 12월 26일 업데이트: 2020년 1월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단계 무역 합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곧 서명식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5일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본인 소유의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기자들에게 “양측이 모두 빨리 끝내기를 원하므로 우리는 곧 서명식을 열 것”이라며 “협정문을 번역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같은 날 정례브리핑에서 “양측 협상단이 구체적인 후속 작업을 하면서 긴밀한 접촉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7월 미국이 340억 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도 보복 관세를 매기며 시작된 양국의 대립이 우선 마무리될 전망이다.

수십 년간 무역적자를 피하지 못한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경제 대국 1, 2위를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은 직접적인 무역 관계에서 상반되는 결과가 지속됐다. 미국이 중국 시장에 수출하는 양보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양이 월등히 많아 미국은 줄곧 무역적자, 중국은 꾸준히 무역흑자를 기록해 왔다.

미국 상무부가 지난 3월 공개한 ‘2018년 상품·서비스 무역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출범 2년 만에 사상 최고치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중국에 대한 무역 적자 또한 4192억 달러로 최대 규모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비롯한 주요 무역 상대국에 관세 부과로 미국의 재정 수입을 높이고자 했다. 중국의 보복 관세 조치로 미국산 농산물 수출에 타격을 입는 등 미국도 양국의 무역 분쟁으로 손실을 입었으나, 불공정한 무역 거래를 지속해 온 중국 정권의 구조적 개선을 요구하며 27개월 넘게 줄다리기를 해왔다.

당사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긴 싸움은 지난 13일 양국이 동시에 1단계 무역 합의 내용에 동의했다고 밝히면서 화해 모드로 전환됐다. 86쪽 분량의 합의문은 아직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않은 채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월 첫째 주에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할 것이라며 요약본만 발표했다.

합의문에는 미국이 이달 15일부터 추가로 부과하려던 관세를 철회하는 대신 중국은 농산물 등 미국 상품 구매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미국 측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최첨단 기술 보호’ 조치를 강조해 왔다. 그러나, 지적재산권 존중을 위한 세부사항 등은 ‘2단계 합의’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고위 관계자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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