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법률팀 “취임식 전까지 법적 절차에 따른 노력 지속”

이은주
2020년 12월 23일
업데이트: 2020년 12월 2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이 펜실베이니아주 대법원의 우편투표 확대 결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가운데, 이런 법적 대응은 대통령 공식 취임식 전까지의 많은 노력 중 하나라는 발언이 나왔다. 

트럼프 법률팀 대표 변호사인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은 지난 21일(현지 시각) 뉴스맥스와 인터뷰에서 펜실베이니아주에서 트럼프 법률팀의 법적 도전은 “1월 20일까지 진행할 많은 노력 중 하나”라고 밝혔다. 

줄리아니는 펜실베이니아에서 승리하는 것은 선거인단 20표에만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주별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1월 20일은 대통령의 공식 취임식 날이다. 미 헌법에 따르면 공식 정권교체가 이뤄지는 날이다. 트럼프 법률팀은 취임일이 오기 전까지 선거부정에 대한 소송을 계속 이어가겠단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소송은 줄줄이 기각되고 있지만, 법률팀은 미시간, 조지아, 애리조나주 등에서 관련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지난 20일 트럼프 측은 펜실베이니아주 법원의 우편투표 관련 결정을 뒤집어달라는 신청을 연방대법원에  냈다. 대선을 앞두고 우편투표와 관련해 내린 법원의 결정이 수정헌법 제2조를 위반했다는 취지다. 

트럼프 측은 2000년 ‘부시 대 고어’ 판결을 인용해 펜실베이니아주의 선거법 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줄리아니는 이날 법률팀의 소송 진행 상황을 야구에 빗대 “10점 차로 뒤지고 있으면, 안타 하나에 10점을 낼 수 없다. 따라서 한번에 하나씩 점수를 따야한다”며 “우리는 입법부들(주의회) 중 한 곳에서 승리해야 한다. 펜실베이니아, 애리조나, 조지아주 등에서 선택할 좋은 3개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법률팀은 최근 몇 주간 펜실베이니아, 애리조나, 미시간 등 경합주에서 주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부정선거 관련 공청회를 열어왔다. 

공청회에는 유권자 사기와 부정 의혹을 주장하는 여러 증인들이 참석해 부정선거 증거를 제시했다. 이는 그간 대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조사에 소극적이던 공화당 의원들의 참여를 이끌었다. 

이 때문에 선거인단 재확인을 요청할 만큼 충분한 선거 사기의 증거를 주의회가 확보했다고 믿는다고 줄리아니는 주장했다. 

그는 “주의회는 이들 3개 주에서 선거를 도둑 맞았다고 결론 내릴 수 있는 아주 아주 강력한 근거를 갖고 있다”며 주의회와 상원이 선거 결과 인증을 위한 “최종 중재자”라고 판단했다. 

이날 줄리아니는 부정선거 의혹을 독자적으로 추적하고 있는 시드니 파웰 변호사에 대해 거리를 두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는 파웰 변호사가 트럼프 법률팀에 속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줄리아니는 “확실히 말하자면, 시드니 파웰은 법률팀 소속 일원이 아니다. 그녀는 5주째 오지 않았고, 대통령의 특별 검사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녀는 대통령이나 정부를 대변하지 않고, 자신을 대변한다”며 “그녀는 훌륭한 여성이고 변호사이지만, 그녀가 하는 말은 모두 그녀 자신의 의견일 뿐 나는 그에 대한 책임이 없다. 대통령과 우리 팀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지난 18일 파웰 변호사가 백악관에서 줄리아니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는 보도 이후 특검 임명 등의 루머가 나오자, 이를 일축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법률팀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도 나왔다. 

줄리아니는 “법률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과 질서를 따라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는 법률팀 소속 제나 엘리스 변호사가 1807년 제정된 폭동진압법(Insurrection Act)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가운데 나왔다. 

엘리스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는 헌법상 절차를 거치는 이유가 있고, 정말로 개입할 필요가 있는 사법부를 가지고 있다”면서 “나는 대법원이 텍사스 소송을 각하함으로써 국민들을 완전히 실망시켰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논평에서 엘리스 변호사는 이런 상황에선 폭동진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우리는 법치주의를 훼손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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