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법률팀, 첫 단독 헌법소원 “우편투표 확대…위헌판결 가능성”

류지윤
2020년 12월 21일
업데이트: 2020년 12월 2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이 헌법소원을 냈다. 우편투표를 확대한 펜실베이니아주 대법원 결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일 트럼프 법률팀은 이 같은 헌법소원을 연방대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법률팀이 독자적으로 대법원에 상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루디 줄리아니 변호사는 이날 트럼프 법률팀 이름으로 낸 성명에서 펜실베이니아주 대법원이 우편투표와 관련해 내린 3가지 결정이 미국 수정헌법 제2조 등을 위반했으며, 우편투표로 인한 사기를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성명에서 지적한 3가지 결정은 우편투표 마감일 연장, 우편투표의 전면 확대, 사기발생 억제 보호장치 해제 등이다.

‘우편투표 마감일 연장’은 당초 대선일 오후 8시까지로 정해진 마감시한을 대선일 3일 이후 오후 5시까지로 연장한 조치다.

‘사기발생 억제 보호장치 해제’는 우편투표 봉투의 서명 확인 축소, 이에 대한 후보 측의 이의제기 불허, 우편투표지 기재사항 누락에 대한 허용 등이다. 유권자가 기표해서 보낸 우편투표가 맞는지 확인하도록 한 선거법을 약화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줄리아니 변호사는 성명에서 “조 바이든에게 투표한 선거인단 임명을 철회하고, 이들을 대신할 선거인단을 펜실베이니아주 의회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개표하고, 공식화하는 내년 1월 6일 상·하원 합동회의 전까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달 24일 전까지 결론을 내줄 것을 대법원에 요청했다.

의회에서 열릴 연석회의에서 선거인단의 투표를 인정하기 전에 미국 대법원이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속도를 내 12월 24일 전 답변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펜실베이니아주의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지난 16일 상원 국토안보위원회는 2020년 대선 위법행위 심사를 위한 첫 연방의회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케네스 스타 전 연방검사는 펜실베이니아주가 대선을 앞두고 행한 선거법 개정이 위헌이라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2000년 ‘부시 대 고어’ 사건에 관한 대법원판결을 인용했다.

이 사건은 플로리다주 대법원이 무효처리된 표에 대한 전면적인 수작업 재검표를 명령하자, 연방대법원이 헌법에 규정된 ‘평등 보호’ ‘적절한 절차’ 조항에 위배된다며 7대 2로 위헌결정을 내린 사건이다.

스타 전 검사가 이 사건을 인용한 것은 펜실베이니아주가 지난 2019년 10월 제정한 ‘법안 77호’가 헌법의 ‘평등 보호’ ‘적절한 절차’ 조항에 위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법안 77호는 우편투표를 전 주민 대상으로 확대한 법안이지만, 적절한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정됐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또한 우편투표를 선거일 이후 3일 이내에 도착분까지 유효처리, 즉 11월 6일 도착분까지 유효하다고 한 선거법 개정도 유권자에 대해 평등한 대우를 보장한 헌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스타 전 검사는 판단했다.

스타 검사는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이번 대선을 앞두고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 법적으로 “기이하다”고 평했다.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톰 울프는 주의회를 통해 이 같은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다가 좌절되자, 주대법원으로 사건을 가져갔고, 주대법원은 이를 모두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서는 법을 만들고 고치는 ‘입법’ 행위는 입법부(주의회)가 하도록 한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많은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다.

한편, 사무엘 알리토 대법관은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선거일 오후 8시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는 분리해서 개표, 보관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에서 해당 표에 대해 ‘무효하다’는 판결이 내려질 때를 대비해, 해당 표를 최종 집계에서 제외할 길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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