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협상 “실질적 1단계 합의”…무역전쟁 긴장 완화

Emel Akan
2019년 10월 12일 업데이트: 2019년 10월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 지식재산권, 금융 서비스, 농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부분적 무역 협상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번 협상에서 400~500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미국 농산물을 구매하는 방안에 동의했다. 그 대가로 미국은 다음 주로 예정됐던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중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이틀간 진행한 고위급 무역 협상에 이어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류허 중국 부총리를 만나 이같이 밝히며, “우리는 아주 힘든 협상을 해왔다. 이번 협상은 전례 없는 협상”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매우 실질적인 1단계 협정”이라고 칭하며, 중국과 2~3단계 무역협상이 앞으로 4주 이상에 걸쳐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측이 지식재산권 보호문제 논의뿐 아니라, 통화 및 외환 문제에 대해서도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통화 문제 및 중국 금융 서비스 시장의 미국 기업에 대한 개방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완전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400~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농산물 구매에 동의한 것과 관련해 농업 역사상 가장 큰 주문이었다며, 미국 농부들을 위한 “엄청난 거래”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12월부터 시행될 관세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양측이 시행 조항 확정 및 실행 가능한 분쟁 해결 장치를 완결짓는 단계에 매우 근접했다”고 덧붙였다.

류허 부총리는 이 자리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친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건넸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5주 뒤 칠레에 도착한다”고 언급하며, 그곳에서 시 주석과 ‘공식 서명’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두 정상은 11월 중순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정상회의(APEC)에서 회담할 예정이다.

트럼프는 협상 과정에서 조 바이든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냐는 기자의 질문에 “조 바이든을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은 바이든에 대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답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부분적인 합의가 있을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고 난 뒤 11일 낙관론이 제기됐다.

다우존스 지수는 400포인트(1.6%) 이상, S&P 지수는 500포인트(1.7%) 이상 나란히 급등했다. 무역 협상의 진전에 대한 기대로 중국 증시도 반등하며, 11일 홍콩 항셍지수는 2.3%, 상하이 종합주가지수가 0.9% 상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미중 무역 협상 첫날부터 트위터에 낙관적인 메시지를 올리고, 이어지는 트위터에서는 “중국과의 거래 중 위대한 점은 길고 복잡한 의회 승인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다. 이 거래가 완전히 합의되면 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직접 서명한다. 빠르고 깨끗하게”라고 썼다.

포괄적 거래의 토대 마련

시장에서는 미국과 중국 간의 부분적인 거래를 환영했다. 현재는 부분적이기는 하나 더 광범위한 무역 협정의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전문가 로버트 스팔딩은 “오늘 거래로 미 행정부는 본질적으로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계속 나타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행정부의 계획은 투자자에게 자신감을 갖게 하고 기꺼이 투자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그는 이 협상이 더 포괄적인 협상으로 이어질 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남겼다. 미국이 중국에 광범위한 구조 개혁 이행을 요구하지만, “중국 공산당은 포괄적 거래에 관심이 없다. 긴말할 것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스팔딩은 ‘스텔스 전쟁: 미국 엘리트가 잠든 사이 중국이 점령한 방법'(Stealth War: How China Took Over While America’s Elite Slept)의 저자이기도 하다.

세계 양대 경제 대국은 불꽃 튀는 무역 전쟁에 휘말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종식시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관세 인상 정책을 시작했다. 그는 중국당국의 시장 장벽·국가 보조금·환율 조작·제품 덤핑·강제 기술 이전·지식재산 및 기업 비밀 도용 등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거듭 비난하고, 공정무역을 요구해 왔다.

지난 9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중국산 제품 2500억 달러어치 관세 인상은 중국의 10월 1일 국경절 연휴를 고려해 10월 15일로 연기했다.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한 응답으로 미국산 돼지고기와 콩을 추가 관세에서 면제하고, 최근 미국산 콩을 대거 사들이고 있다.

이번 주 미 상무부는 중국 북서부 신장 지역의 인권 유린에 연루된 혐의로 28개 중국 기관 및 기업을 미국과의 수출 거래 제한 목록인 일명 블랙리스트인 ‘엔터티 리스트(entity list)’에 추가했다. 중국의 감시카메라 업체 하이크비전과 다화기술 등 8개의 기업이 포함됐다.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관련해서 라이타이저 무역대표는 “그것은 이번 협정의 일부가 아니며, 별도의 절차가 될 것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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