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영주권 발급 중단 “공중 보건과 시민 일자리 보호”

에바 푸
2020년 4월 22일
업데이트: 2020년 5월 28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영주권 발급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정상화를 위해 미국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하면서 방역을 유지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이하 현지시간) 트위터에 “보이지 않는 적(invisible enemy)으로부터의 공격과 미국 시민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 이민을 일시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21일 백악관 방역 대책 브리핑에서 22일 영주권 발급 중단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이지 않는 적’은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사용한 표현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알려진 중공 바이러스(우한폐렴)를 가리킨다.

지난 3월 미국은 전 세계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일상적인 비자 업무를 중단했다. 중국·한국·이란·유럽 등 대부분 국가로부터의 여행자 입국을 금지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어떤 이민 프로그램이 중단될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자국민 건강과 일자리 보호가 핵심이라는 게 백악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Dr. Anthony Fauci and President Donald Trump
앤서니 파우치 소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방역 대책 브리핑에 참석했다. 2020.4.17 | AP=연합뉴스

케일리 매케넌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민의 건강과 경제적 안녕을 수호하려 헌신하고 있다”며 “미국인들이 일터 복귀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행동이 필요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폭스뉴스에 “대통령은 이번 위기 상황에서 미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지난 1월 말 단행된 중국발 미국 여행 제한과 유사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중국발 여행객 입국 차단에 대해서는 방역팀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NIAID) 소장 역시 “중공 바이러스의 유입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토마스 호먼 전 이민세관집행국(ICE) 국장은 “이번 조치는 이민에 관한 게 아니라 팬더믹에 관한 것”이라며 “실직자들의 기회를 보호하면서 우리나라를 더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에 말했다.

현재 미국은 주 정부 단위로 시행 중인 봉쇄조치로 인해 실직자가 대거 발생하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실직자들의 구직활동 어려움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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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푸드뱅크에서 식료품을 나눠주고 있다. 2020.4.20 | Frederic J. Brown/AFP via Getty Images

미국 농가들은 멕시코 출신 노동자들에게 농산물 수확을 의존하고 있다. 약 25만명으로 추산되는 이들은 대부분 ‘임시/계절적 농장 근로자 비자(H-2A)’로 입국했다.

그런데 중공 바이러스 사태가 터지면서 미국·캐나다·멕시코 등 북미 3국은 상호 여행 제한 조치를 취했고, 이 조치는 최근 한 달 더 연장됐다. 즉, 미국 농가에서 노동력 확보에 비상이 걸리게 된 것이다.

이에 미국 이민국은 H-2A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해, 합법적 체류자들이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농가 노동력 확보에 숨통을 트여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일시 중단 행정명령은 그 이후에 단행됐다. 농가 일손 부족 사태를 최소화하면서 자국민을 위한 일자리를 확대하려는 고민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불법체류자 고용을 억제하는 조치에 미 농무부도 반갑다는 눈치다.

미 농무부는 “이러한 잠정적 변화는 코비드-19 비상사태 상황에서 ‘임시/계절 농장 근로자’의 합법적인 고용을 장려하고 촉진시킬 것”이라고 논평했다.

22일 현재 미국은 81만9천명 이상이 중공 바이러스에 감염됐고, 4만5천여 명이 사망했다.

미국 대부분 주에서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자택 대기를 명령했지만, 텍사스·조지아·사우스캐롤라이나 등 몇몇 주에서는 경제 재개를 시작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상하원 의원 100여 명이 초당파적으로 참석하는 모임을 개최하고 ‘미국을 다시 열기(Opening Up America Again)’라는 제목의 경제 정상화 방안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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