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선 프레임 전략 “아메리칸 드림 VS 사회주의 악몽”

이은주
2020년 10월 16일
업데이트: 2020년 10월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은 “사회주의 악몽과 아메리칸 드림” 사이에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열린 뉴욕 경제클럽 등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이번 대선에서 미국이 직면한 선택은 간단하다”면서 “친미정책 아래 역사적 번영이냐, 급진좌파의 극심한 빈곤과 심한 우울증이냐 사이에서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과 조 바이든 대선후보를 겨냥해 “그들은 비관과 침체, 쇠퇴, 매우 높은 세금을 전달할 것”이라면서 “나는 긍정과 기회, 성장을 전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간단히 말해서 (이번 대선은) 사회주의 악몽과 아메리칸 드림 사이에서 선택하는 것”이라고 결부 지었다. 이념적 측면보다 정책의 경제적 효과에 초점을 맞춘 발언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할 경우 기업에 대해 세금을 낮게 유지하고, 중국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일자리를 미국으로 되돌리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우리는 세금을 추가적으로 인하할 것이고, 법인세와 중산층 소득세도 포함된다”면서 “앞으로도 낮은 세금을 유지할 것”이라는 기존 공약을 다시 강조했다.

조세정책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그간 추진해온 ‘낮은 세율’ 원칙을 연임 시에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20%에서 15%까지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대기업과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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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부통령 | AFP=연합뉴스

재정·경제 분야 싱크탱크인 ‘책임있는 연방예산 위원회’(CRFB)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정책에 따라 향후 10년 동안 1조7천억 달러 규모의 세금이 감면될 것으로 전망됐다.

여기에는 개인 세금 1조2천5백억 달러, 세금 우대 5백억 달러, 기회 특구(OZ) 확대에 따른 5백억 달러와 필수 산업에 대한 지출 증가로 인한 3천5백억 달러 등이 포함됐다.

바이든 후보의 감세 정책을 따르면 같은 기준에서 4조3천억 달러의 세금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됐다.

바이든 후보가 연간 소득 40만 달러 이하 개인의 세금은 올리지 않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법인세 1조8천억 달러와 개인 세금 1조4천억 달러, 사회보장 급여세는 최대 9천억 달러까지 과세할 것으로 위원회는 추산했다.

금융 관련 위험 수수료를 만들어 대형은행에 1천억 달러 등의 세수를 인상할 것으로도 예상됐다.

그러나 미국 헌법은 의회에 감세 또는 증세 결정 권한을 부여한다. 따라서 양 후보의 조세 정책은 상·하원에서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될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이번 대선 때는 상하원 의원에 대한 선거도 진행된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세계의 제조업 초강대국으로 만들겠다”며 “중국 제조업에 대한 의존을 완전히 끝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으로 일자리를 옮기는 기업에 대해 포상하고 이 조치에 반대하는 기업은 처벌하겠다고 했다.

이어 “미국으로 일자리를 옮기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을 낮게 유지하고 떠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가파른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떠나려 한다? 제품을 만든 뒤 모두 해고하고서도 다시 팔겠다? 그런 일은 없다.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공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주 정부들이 엄격한 봉쇄 조치를 내린 데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미국인들이 정상적인 활동을 재개하도록 위험을 낮춰야 한다”면서 “좌파 정치인들이 추진한 비과학적 봉쇄령으로 수백만 명의 생명을 파괴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봉쇄령이 자살, 우울증, 심장병, 약물 과다복용, 기대수명 감소 등으로 이어진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이 당선되면 “중국이 미국을 소유할 것”이란 경고도 내놨다.

그는 “중국은 바이러스를 전 세계에 퍼뜨렸고, 오로지 트럼프 행정부만이 중국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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