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낙태 합법화한 1973년 대법원 판결에 헌법적 결함”

이은주
2021년 1월 19일
업데이트: 2021년 1월 1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은 “헌법적으로 결함이 있다”며 “이것이 수천만 명의 태아의 죽음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생명을 위한 행진’(March for Life) 기념일을 사흘 앞둔 18일(현지시각) 선언문에서 “이번 달 우리는 미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 50주년을 기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헌법상 결함 있는 판결은 낙태를 불법화한 주법을 뒤집고 5천만 명 이상의 무고한 생명을 잃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강한 엄마와 용감한 학생, 놀라운 공동체 구성원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미국의 양심을 깨우고, 모든 생명체는 존중·보호·돌봄을 받을 가치가 있다는 믿음을 회복하는 강력한 운동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수많은 생명 지지(pro-life) 개척자들의 헌신으로, 생명 존엄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미국에서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지고 있다”고 했다. 

또 지난 몇 년간 미국 내 낙태율은 꾸준히 감소해 왔으며, 미국인 4명 중 3명 이상이 낙태에 대한 규제를 옹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대다수는 임신 2~3기 여성의 낙태 제한을 지지하고 있다. 

로 대 웨이드 판결(1973년)은 낙태를 최초로 합법화한 판결이다. 

텍사스주 댈러스의 한 여성이 낙태를 금지하는 주법이 사생활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며 댈러스 카운티 지방 검사인 헨리 웨이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 대법원은 7대 2로 이 여성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포터 스튜어트 대법관은 “오늘 법원은 국익이 개인의 자유에 대한 광범위한 박탈을 헌법적으로 옹호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윌리엄 렌퀴스트 대법관은 “(이 판결은) 임신 1기 동안 국가가 낙태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가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가상의 소송을 결정할 때, 법원은 적용돼야 할 정확한 사실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넓은 헌법의 규칙을 만들어선 안 된다는 오랜 훈계에서 벗어난다”면서 동료 법관들이 수정헌법 14조의 역사를 벗어났다고 비판했다. 

7명의 법관들은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헌법에 기초한 사생활의 권리가 낙태권을 인정한다고 해석했다. 

이 판결로 다운증후군을 가진 태아를 비롯해 임신 초기 3개월까지 낙태가 가능해졌다. 

그간 낙태 반대 입장을 밝혀온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임명한 2명의 대법관이 이 판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며 실망감을 드러낸 바 있다. 반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낙태를 옹호하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가로서 생명의 신성함을 존중하는 문화를 회복하는 것은 우리 나라의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필수”라고 말했다. 

그는 “각 개인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존중받을 때, 개인은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으며 공동체는 번성할 것이고, 미국은 더 큰 희망과 자유의 장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것이 내가 생명을 위한 행진 행사에 참석한 미 역사상 최초의 대통령이 된 데 대해 영광으로 여기는 이유”라면서 “또 미혼모들을 위한 건강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운증후군 연구 자금을 확보하며 국가 보육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행동의 동기”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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