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군사법정 설립해 외세 선거 개입 조사해야” 美 정치인

이은주
2020년 12월 29일
업데이트: 2020년 12월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사법정을 설립해 외국의 미국 선거 개입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 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 후보였던 빌 블레드소는 최근 에포크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외국 세력의 대선 개입 관련 조사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법정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만간 발표될 “국가정보국장(DNI)의 ‘외국세력 선거개입 조사 보고서’에 중국 공산당(중공)이 이번 대선에 개입한 증거를 보여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블레드소는 현재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헌법당의 부의장이다. 

법원이나 입법부에서 부정선거 혐의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군사법정을 설립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블레드소는 “내가 봤을 때 우리에겐 한 가지 옵션밖에 없다”며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구하려면 군사법원과 군사법정을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을 할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사람”이라고 했다.

군사법정은 드물기는 하지만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전시 상황에서 범죄자를 재판하기 위해 설립할 수 있다.

다만 그는 군사법정을 설립하는 것은 계엄령 또는 폭동 진압법(Insurrection Act)을 발효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계엄령 발동에 대한 주장을 일축했고, 트럼프 법률팀 역시 폭동 진압법에 대해 선을 그었다.  

블레드소는 미국의 선거를 방해하려는 외세의 노력을 “미국에 대한 공격”으로 묘사했다. 특히 그는 중공을 지목하며 “이는 총알이 발사되지 않는 전쟁이다. 전자 전쟁(electronic war)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존 래트클리프 국가정보국장의 보고서가 선거를 좌우하려는 중공의 노력을 상세히 설명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 보고서는 당초 지난 18일에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정보기관들이 외세 개입에 대한 위협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연기됐다. 보고서는 다음 달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될 예정이다. 

앞서 래트클리프 국장은 최근 CBS 선임특파원 캐서린 헤릿지와 인터뷰에서 올해 11월 대선에 중국, 이란, 러시아의 개입이 있었다면서 내년 1월 이 같은 발견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트위터를 통해 부정선거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특검 임명 여부에 대해 공개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2020년 대선에서 대규모 유권자 사기를 목격한 후, 나는 강하고 빠르고 공정한 특별검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즉시 동의하지 않는다”고 트윗했다. 

이어 “이번 선거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부패한 선거였으며, 반드시 면밀히 조사돼야 한다”면서 특검 임명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2020년 대선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득표에서 우위를 차지한 것은 “국가적 음모”의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법률팀 루디 줄리아니 변호사는 부정선거를 폭로한 시민들의 선서 진술서를 적어도 1000장 이상 확보하고 있다면서 이는 “선거 결과를 뒤집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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