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경제 정책으로 전개된 무역전쟁 막후 게임

LIN YAN
2018년 7월 28일 업데이트: 2019년 11월 3일

올해 스위스에서 개최된 ‘다보스 포럼(Davos Forum)’에서 한 저명인사는 미국의 세금 개혁에 관해 AFP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몇 년 후, 우리는 트럼프가 진정한 천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의 감세 법안은 수많은 의심 속에 통과됐지만, 미국 경제의 급속한 성장은 그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했으며, 소란스런 무역전쟁에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다시 한 번 조롱 받았지만, 재차 올바른 결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 20일 월스트리트 저널(WSJ)의 수석 경제평론가 그레그 입(Greg Ip)은 “관세를 통해 철강 제조업을 진흥하고, 중국 기술 투자를 거부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미국 경제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는 기사를 발표했다.

산업 보호 정책 규정하고, 관세로 상대 흔들어

외부에서는 트럼프가 산업보호 정책을 새롭게 정의하고, 상대방을 뒤흔들기 위해 관세와 같은 비전통적인 방법을 사용한다고 믿고 있다.

다트마우스 대학(Dartmouth College)의 경제학자이자 무역 역사학자인 더글라스 어윈(Douglas Irwin)은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미국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세계무역기구(WTO)의 전신인 GATT)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무역 장벽을 낮추는 정책을 주도해 왔다”면서 “하지만 많은 국가에서 국유화 또는 보조금을 통해 우수기업을 홍보하거나 지원하는 산업정책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가 산업 정책은 궤도에 오른 산업을 지원하는 것과 외국과의 경쟁에서 신흥 산업을 보호하는 등 양방향으로 실행되고 있다.

그러나 결과를 보면, 각국은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첫 번째 방향을 택하고 있는데, 과잉된 산업 능력을 개선하려는 시도는 그다지 효과를 보지 못했다.

두 번째 방향에서, 특히 창업 연구를 위한 대규모 경쟁 보조금의 경우에 새로운 산업의 보호는 더욱 두드러진다.

이론적으로는 승자가 독식(獨食)하는 업계 또는 과점 시장에서, 성공적인 기술 수립은 종종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형성되고 나면 새로운 고객을 끌어들이는 데 소요되는 한계비용은 제로에 가깝다.

바꿔 말하면, 신생기업이 선결 투자를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이 경우에는 정부도 산업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과연 좋고 나쁜 구별이 있겠는가?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지난 6월 WSJ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가 산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약탈적인 보호주의, 중상주의 산업 정책과 수용 범위 내의 산업정책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일본을 예로 들어 보자. 1980년대에 일본은 기술을 개발하고 국내 기업을 보호하며 외국 경쟁을 회피했기 때문에 인터내셔널 비즈니스머신(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이나 제록스(Xerox) 같은 미국 기업이 허가증을 받고 일본 시장에 진출해야 했다.

그러나 1990년대 일본의 경기 침체로 미국 기업들은 인터넷, 소프트웨어 및 소셜 미디어 분야에서 앞서 나가게 됐고, 일본의 산업정책은 점차 퇴색했다.

하지만 오늘날 중국은 핵심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합병을 통해 전국 우수기업을 이루도록 장려하며, 중국 시장 진입을 하려는 다국적기업에게는 기술을 중국 경쟁 업체로 이전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지난 6월, 나바로가 맡고 있는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의 경제 확장이 어떻게 미국과 세계의 기술과 지적재산권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다양한 위법행위와 그 근거를 밝혔다.

WSJ의 그레그 입은 “중국은 당시 일본의 각본을 배로 늘려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비전통적인 관세 정책을 사용해 중국과 대항하고 있다. 이는 일부 미국 산업에 피해를 줄 수도 있지만, 미국의 기술적 우월성을 유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계획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제조업 귀환, 글로벌 공급망 패턴 바꿔

중국의 약탈적인 경제 정책은 이미 외부 세계로부터 공인됐으며, 다음 단계는 미국 경제와 심지어 세계 경제 환경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로버트 앳킨슨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회장은 “중국이 요구하는 독점 기술 이전이 미국에 영구적 피해를 줄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기술 회사는 전문 공급업체, 고객 및 기술자로 구성된 생태계에 의존하고 있어, 이 생태계가 해외로 이전되면 영영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보기술혁신재단은 오랫동안 하이테크 기업의 기술 이전 및 무역 행태에 관심을 가져 왔으며, 미국 제일의 싱크탱크이다.

2016년 선거 운동 기간 동안, 트럼프는 ‘Made in the USA’라는 슬로건을 내걸었고, 취임 후에는 미국 제조업의 본국 회귀를 위해 노력했으며, 외국 회사들이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도록 했다. 대만 회사 홍하이그룹(폭스콘, Foxconn)이 본보기라고 할 수 있다.

홍하이그룹은 위스콘신에 공장을 짓기 위해, 미국에 1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연봉 5만 4000달러인 현재 일자리 1만 3000개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하이그룹의 새로운 공장이 완공되면, 지방 정부는 직간접적으로 약 2만명의 고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제조공장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는 홍하이 공장 기공식에서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같은 날,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소비자 가전 제조 산업 재건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여전히 하이테크 제품의 혁신을 이끌고 있지만, 가전제품 부문에서도 발판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궈타이밍(郭台銘) 폭스콘 회장은 미국에 공장을 세우기 전에 “지금 폭스콘의 최대 도전은 근로자가 아니라 미중 간의 긴장이 글로벌 공급 체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고 말했다.

궈타이밍 회장은 올해 폭스콘 주주총회에서 “무역 전쟁은 단순한 무역이 아니라 기술과 제조업의 전쟁”이라고 말했다.

해외 M&A 심사 강화 및 미국 대기업 규제 완화

트럼프 행정부는 기술 산업의 회귀를 추진하는 것 외에도 미국 기업의 중국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올해 3월,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는 퀄컴(Qualcomm)이 새로운 5G 무선통신의 향후 개발에 핵심적이었기 때문에,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브로드컴(Broadcom)이 미국의 퀄컴을 악의적으로 인수하는 것을 막았다. CFIUS는 재무부 산하 기관이며, 미국 내 외국인 투자의 보안 심사를 한다.

재무부가 공개한 CFIUS가 퀄컴 이사회에 보낸 편지에는 “퀄컴의 장기적인 과학 기술 경쟁력 및 표준 설정 영향력을 약화시킨다면… 중국은 퀄컴이 남긴 공백을 메울 수도 있다”면서 “5G 분야를 중국이 주도하는 것은 미국의 국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의회는 최근 CFIUS에 대한 첫 중대 개혁을 10년만에 이룰 전망이다 . 소식통에 의하면, 미국 상하원 의원들은 CFIUS에 더 큰 권한을 부여해 외국인 투자, 특히 중국 기업의 미국 선진 기술 분야 인수 합병(M&A)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법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한다.

해당 법안의 확정과 함께 상하원은 국방비 지출 내역을 확인했으며, 이르면 이달 중 투표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예산안은 매년 어김없이 통과시키는 법안이다.

지난 1월, CFIUS 감독관이자 재무부 관리인 헬스 타벗(Health Tarbert)은 의회에서 “공개적인 투자 환경을 유지하고, 국가 안보를 유지하는 것이 공화당이나 민주당의 문제는 아니다. 개혁은 비용이 따른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부작위의 대가, 즉 미국 기술과 군사 우위의 잠재적 손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연히 보호에는 불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고, 심지어 의회의 손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미중 간의 불공정 무역을 시정하는 제안은 의회 양당의 높은 공감대를 얻었으며, 비록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견해가 다를지라도 전반적인 방향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대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반독점 규제 조치를 완화 하도록 변경할 준비를 하고 있다. 과거 미국의 기술 회사와 특허 소지자는 경쟁사의 독점 금지법 소송에 취약했고, 경쟁과 혁신을 억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반독점법 규정이 완화되면, 하이테크 기업들은 과거보다 굳건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또한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항하는 일부가 될 수도 있다.

지난 6월, 백악관 보고서는 중국 정부는 이전에 반독점을 명목으로, 퀄컴에 벌금을 물리고 특허료를 낮추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미국 기업에 대한 협박의 한 예이다.

중국 경제 연구기관 게이브칼 드래고노믹스(Gavekal Dragonomics)의 설립자 아더 크로버(Arthur Kroeber)는 지난 1월 고객 보고서를 통해 “미국 관리들은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력과 군사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갖고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믿는다”고 하면서 “따라서 이에 대응하려면 통상적인 무역 수단을 넘어 중국의 기술적 야심을 직접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도를 요약하면, 중미 간 관세 전쟁의 배경을 살펴보면 트럼프의 경제 정책은 완전히 자리 잡았으며 만족할 만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개최된 다보스 포럼에서 티잔 티엄(Tidjane Thiam) 크레디트 스위스CEO는 크레디 스위스 CEO 티디안 티암(Tidjane Thiam)은 “나는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 미국 경제에 대해 도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다. 절대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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