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中 인민해방군 소유 기업 31곳에 투자금지” 행정명령 서명

에멜 아칸, 하석원
2020년 11월 13일
업데이트: 2020년 11월 13일

미국이 중국 공산당의 돈줄 죄기에 나섰다. 예상되는 금액만 수십조원이 훌쩍 넘어가는 천문학적인 규모다.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전례 없는 제재”라는 평가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 시각) 모든 미국 개인·기업·기관(연기금 포함) 투자자의 대(對)중국기업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단, 중국 인민해방군이 소유했거나 통제하는 중국기업에만 해당한다. 발효시점은 내년 1월 11일부터다.

미 국방부가 파악한 이런 기업은 중국정보통신기업 화웨이 등 31곳이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 6, 8월 두 차례에 걸쳐 ‘중국군이 지배하는 중국기업 명단’을 발표했다. 화웨이 외에 하이크비전(감시카메라 업체), 중국교통건설(CCCC), 시노케미컬, 중국남방공업, 차이나텔레콤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미 공무원 퇴직연금이 중공군 강화에

인민해방군은 중국 공산당 산하 당(黨)의 군대, 즉 중공군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자금이 중공군이 거느린 기업에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행정명령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이런 자금을 중공군 현대화와 군사·정보기관 강화에 사용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기업을 내세워 민간과 군사용으로 사용가능한 ‘이중용도 기술’을 확보한 뒤 군사력을 강화하는 ‘민군융합 전략’을 실행 중이라고도 했다.

현재 미국의 공무원 퇴직연금 등 공적자금의 중국기업 유입은 확대 추세다.

지난 5월 미 백악관은 미국의 대표적인 연기금인 연방공무원퇴직연금(TSP)에 “중국(기업) 주식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TSP는 투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약 43억 달러(약 4조8천억원)를 중국 주식에 투자하기로 지난해 말 결정했다.

내년 1월 행정명령이 발효되면 이런 자금들의 중공군 유입이 원천 차단된다.

 

중국 공산당 관영 매체는 ‘반도체 자립’을 장려하는 기사를 보도했고 당국은 반도체 칩 산업에 거액을 투자하고 있다. 사진은 화웨이 실험실. | Kevin Frayer/Getty Images

중국 공산당, 글로벌 증시서 자금 모금

중국기업은 공개된 글로벌 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하는 방식을 취한다.

뉴욕증시 등 각국 증권거래소에 상장, 개인들의 투자를 받거나 연기금 운영사 등 기관 투자자의 포트폴리오에 편입돼 미국 자본을 중국 공산당으로 옮긴다.

실제로 지난 9월 중국싼샤총공사와 중국화공그룹(켐차이나)은 지난 9월 달러표시 채권을 발행해 총 34억 달러(3조8천억원)를 모금했다. 두 회사 모두 이번 행정명령 대상 중국기업 31곳에 포함됐다.

이런 기업들은 모건스탠리 등 미국 대형 투자은행들의 도움도 받고 있다.

워싱턴 싱크탱크 RWR 어드바이저리그룹은 한 보고서에서 골드만삭스와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켐차이나 채권 발행에 관여했고, JP모건과 모건스탠리는 중국싼샤총공사의 보험사였다고 전했다.

이번 행정명령 서명 이후,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성명을 통해 “미국 투자자들이 의도치 않게 중공군과 정보기관 강화에 돈을 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ESRC)에 따르면, 지난달 2일 기준 미국 거래소에 상장된 중국기업은 총 217곳이다. 이들 기업의 시가총액은 2조2천억(2454조원) 달러에 달한다.

 

2019년 1월 3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일하는 트레이더들. | Spencer Platt/Getty Images

기관투자자들, 왜 중국기업에 대한 투자 늘렸나

중국 공산당은 지난 수년간 글로벌 투자정보 제공기관과 각국 기금 운영위 등에 로비를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지수는 지난해 중국 주식을 지수에 편입했다. 이로 인해 중국기업에 수십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됐다.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공화당)은 “중국 공산당이 미국 자본시장을 착취한다는 점은 명백하다. 경제와 국가안보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이라며 이번 행정명령 서명을 환영했다.

루비오 의원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결코 중국과 월가의 이익을 미국 근로자와 엄마, 대중 투자자들 위에 둘 수 없다”며 의회도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지난해 말 연방공무원퇴직연금(TSP) 운영위원회가 중국기업 주식 투자 계획을 발표했을 때도 “미국의 경제와 안보를 해치려는 중국 공산당에 자금을 대는 행위”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40년만에 처음 보는 역사적인 금융제재”

한편,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의 차기 정부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완전히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나왔다. 그만큼 파급력이 큰 조치라는 분석이다.

RWR 어드바이저리그룹 로저 로빈슨 최고경영자(CEO)는 “40년간 국가안보와 세계 금융의 결합을 지켜봤지만, 자본시장에서 이런 제재는 본 기억이 없다”고 했다.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ESRC) 위원장을 지낸 로빈슨은 “중국 같은 거대한 시장 참여자에 대한, 역사적인 첫 번째 제재”라고 에포크타임스에 이메일로 밝혔다.

그러면서 “밖으로 나온 ‘자본시장 제재’라는 지니를 다시 병 속에 넣기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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