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도 바이든도 “대중 의존도 낮출 것”…대선 이후 미국은? 경제 탈중국

이은주
2020년 8월 26일
업데이트: 2020년 8월 26일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중국과 미국의 경제적 ‘디커플링’(탈동조화)이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됐다.

코로나19(중공 바이러스) 대유행 사태로 중국 공산당(중공) 정권의 국제적 이미지가 실추했고, 중국 경제가 중단돼 글로벌 공급망에 구멍이 생기면서 미국이 대중국 의존도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오는 11월 대선에서 격돌하는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모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두 후보 모두 중국 일변도의 공급망을 다변화해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경제 분야에 있어서 중국과의 일정 수준 탈동조화에 대한 공감대가 민주 공화 양당에 형성됐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임 시 국가 전략 차원에서 중국과의 경제적 단절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지난 23일(현지 시각)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중국과 사업할 필요가 없다”며 “그들이 우리를 제대로 대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의존도 완화의 일환으로 지난 6일 미 정부 기관에 필수 의약품과 의료장비에 대한 미국산 구매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지난 23일 집권 2기의 핵심 의제로 ‘대중국 의존도 종식’을 꼽으며 중국에서 제조업 100만개를 되찾아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를 위해 중국에서 미국으로 제조시설을 이전한 제약, 로봇 제조업체 등에 이전 비용 100% 공제를 약속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도 “주요 공급망을 되찾겠다”며 ‘공급 미국’(Supply America)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미국의 산업과 기술력을 강화하고 미국에서 모든 것을 제조하는 미래를 보장하겠다는 다짐이 담겼다.

코로나 위기로 대중국 의존도의 심각성을 경험한 미국은 최근 중국과 거리 두기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세계 최대 제조 중심지인 중국의 역할을 끝내겠다는 입장이다.

세계 국가들의 경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미국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수년간 중국에 외주를 맡겼다.

하지만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윌리 시 교수는 “이제는 그 시절이 끝났다”고 했다.

그는 “제조업을 잃으면 기술 베이스와 산업 공동체를 잃게 되는 것”이라면서 “(제조업을) 본국으로 되찾아오려면 이를 다시 배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과 대만도 특정 산업 분야에서 선두에 서기까지 30년이 걸렸다”면서 제조 역량을 키우려면 축적된 노하우가 필요하므로 제조업을 되돌리는 데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고 했다. 시 교수는 미국이 제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팬데믹 전 “향후 10년간, 미국의 제조업은 일자리 수백 만개를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기술이 뒤처졌다”고 진단했던 시 교수는 “미 정부가 나서서 젊은이들에게 과학과 기술 분야에 뛰어들도록 동기부여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공급망 회복을 위해 제조업 육성 외에 또 다른 방법도 모색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이다. 지난달 1일 발효된 USMCA는 북미 무역에 안정을 가져다주고 미-중 탈동조화에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 교수는 멕시코-중국 사이의 인건비 격차가 줄고 있어 “노동 집약적 제조업이 멕시코로 이동할 수 있다”고 했다.

민간 차원에서 기업들 역시 공급망을 중국에서 다른 나라로 이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전 대상국으로는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와 같은 나라들이 거론된다.

글로벌 IT산업 리서치기업인 가트너(Gartner)는 지난 2~3월 글로벌 공급망 리더 26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응답자 33%가 제조업 공급망을 다른 나라로 이전했거나 향후 2~3년 이내 이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미국-대만상업협회의 루퍼트 해먼드-체임버스 회장은 “대만이 애플, HP 등 미국기업의 장비를 제조해 왔기 때문에 미-중 분리에 한몫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먼드-체임버스 회장은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지난 2016~2019년 동안 미국-대만 사이 무역은 34% 급증했다”며 “제조업을 중국에서 대만으로 옮긴 결과”라고 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탈동조화 주장은 중국과의 관계를 꺼리는 대만 정부의 관심과 맞물린다”면서 “그로 인해 대만 기업들의 대만투자가 늘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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