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에서 트럼프를 지워버리자”… 수정헌법은 누구의 편? [팩트매터]

2024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를 상대로 사람들이 쓰는 이례적인 전략 중 하나는

그를 투표용지에서 제외하는 겁니다.

용지에 이름이 등장하지 않으면 유권자들은 해당 후보를 완전히 다크호스 취급을 하기 때문입니다.

투표용지에 후보의 이름을 직접 기입해야 하죠.

그렇게 되면, 득표율은 적어도 5~10% 빠질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투표용지에 등장하지 못하게 하려는 사람들의 논리는

미국 수정헌법 14조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수정헌법 14조는 상당히 긴 조항으로 여러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오늘 논의의 목적상 수정헌법 14조 3항만 간단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과거에 의회 의원, 미 합중국 관리, 주 의회 의원, 또는 주 행정관이나 사법관으로

미 합중국 헌법을 지지할 것을 선서하고

후에 미 합중국을 상대로 내란, 폭동에 가담하거나 그 적에게 원조를 제공한 자는 누구라도

상·하원 의원, 대통령·부통령의 선거인 연방 및 각 주에서 문·무 관직에 취임할 수 없다.

예상하셨겠지만 해당 수정헌법 조항은 남북전쟁 직후 추가되었습니다.

남부 연맹 전직 관료들이 정부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오늘날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자들은 다음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합니다.

그가 내란에 가담했으므로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공직에 취임하는 것이 금지되어야 한다고요.

이하 생략…

<나머지 내용은 상단의 영상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