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시중국] 무역전쟁, 中 ‘국운을 건 싸움’ 이면에 감춰진 ‘체제위기’

He Jian
2018년 7월 16일 업데이트: 2019년 11월 5일

미중 무역전쟁이 지난 6일(현지시간) 공식 시작돼 양국은 현재 총탄없는 싸움을 진행하고 있다. 초기부터 전반적으로 차분한 반응을 보인 미국과는 달리, 당황하고 떠들썩하며 어수선한 모습을 보인 중국의 대응은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더군다나 현재 중국 내에서 무역전쟁은 ‘국가 운명을 위한 싸움’이라는 구호가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미중 무역전쟁이 과연 국가 운명을 위한 싸움인지 아니면 중국공산당의 붕괴를 필사적으로 막기 위한 전쟁인지 깊이 사색하게끔 한다.

현재 미중 무역전쟁이 한층 격화되고 있으나, 미국 경제지표는 여전히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고 주가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며 달러 가치도 상승하고 있는바, 이는 미국 경제에 대한 시장의 강한 확신을 반영한다. 미국 내 공화, 민주 양당 또한 현재 대(對)중국 정책에 한목소리를 내며 시장의 심리를 안정시켜 주고 있다.

미국 정부의 침착함과 여야가 합심해 대처하는 모습은 너무나 시끄러워 괴이할 정도인 중국의 반응과 비교가 된다. 사실 시장은 미중 무역전쟁의 결과에 이미 답을 내놓은 상태다. 중국 증시는 올해 세계 시장에서 최악의 상황을 맞았고, 상하이 종합지수도 올 상반기에 17% 하락한 데다 위안화 환율까지 급락해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혼란스럽고 모순된 반응 보이는 중국 당국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지난 7일 “중국의 시장 개혁과 개방에 대한 확대 의지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외부에 대해 미중 무역전쟁에 임하는 태도가 한층 부드러워진 듯한 모습을 보여줬다. 그의 이런 태도는 앞서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밝힌 “조심스럽게 무역전쟁에 대비해 개혁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발언과 일치한다.

하지만 중국 고위층의 이런 반응은 앞서 당국이 “단호하게 맞설 것”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공언하며 강력한 태도를 보인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사실 중국 당국의 실제 행동은 고위층의 이런 태도와 비슷하며 스스로 모순에 빠져 있다. 일례로, 중국 당국은 한편으로는 6월 말에 여러 조항을 잇달아 발표해 마치 양보하면서 개방된 시장을 약속하는 것처럼 내비치면서도 또다른 한편으로는 세관 등 행정 수단을 이용해 미국 기업에 덫을 놓기 시작했다.

민간 여론과 학계 토론 중에서 “미국이 필패할 것”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격해야 한다” “대국의 굴기” “때를 기다리자” “새로운 냉전” “국운을 위한 전쟁” 등등의 의견이 분분한데, 요란스럽고 격렬하다. 그런 가운데 당국의 선전 계통은 갑자기 연속적으로 글을 게재해 스스로가 선동했던, 문화대혁명 식의 과장된 풍조를 멈출 것을 대중에게 요구했다.

공산당 치하에서, 미중 무역 전쟁과 같은 국가 대사를 치르면서 도처에 혼란과 모순이 차고 넘치고 있어 그야말로 실패의 조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국운 싸움’인가 ‘망당(亡黨) 전쟁’인가

중국의 혼란스럽고 모순된 무역전쟁의 정책 배후에 권력을 다투는 내부 투쟁의 그림자가 있든 없든 그것과는 별개로 지금에 와서는 그들 모두에게 한 가지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것은 미국이 이번에는 진짜로 나오고 있고, 무역전쟁은 이미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으며, 지속적인 대결 양상으로 전개될 게 분명하다는 인식이다.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恆大) 그룹의 런쩌핑(任澤平)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달 6월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화하면 금융 전쟁, 경제 전쟁, 자원 전쟁과 지정학적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리샤오(李曉) 지린대학 경제·금융 학원 원장은 미중 무역전쟁은 “본질적인 면에서 국운을 위한 싸움”이라고말했다. 이 관점은 중국 체제 내부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체제 내 다수 관리와 학자들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고 시도하고 있기에 미중 분쟁은 “국운을 위한 싸움”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한편, 객관적으로 말하자면 미국은 매우 억울하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는 분명한 방어전일 뿐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그해 미국 총적자의 절반을 차지했다. 무엇보다 중국의 대미 수출 흑자는 공평하지 않다.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문을 다 열어줬지만,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관세와 비관세라는 겹겹의 장벽을 설치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금융, 투자, 기술, 협력 등 경제 기타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시장경제 규칙과 법률에 따라 중국에 문호를 개방한 반면 중국은 줄곧 평등한 거래를 거부해 왔다.

이런 이유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수십 년 전부터 뒤졌던 무역전쟁의 결과를 지금에 와서 되돌려놓겠다고 말한 것이다. 현재 미국이 공정하고 평등한 무역(투자, 지식재산권 등 포함) 요구를 제기하는 것은 결코 과분한 것이 아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발전이란 명목으로 남의 돈을 빼앗거나 불공정하게 무역 흑자를 내거나 강압적으로 기술을 이전하고 지식재산권을 절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과 상식을 중국 체제 내의 관리와 학자들도 자연스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당국이 현재 ‘국운 전쟁’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 배후에는 두 가지 목적이 숨어 있다.

첫째, ‘당’과 ‘국가’의 개념을 혼동시키려 한다

분명히 중국이 경제와 무역에서 부당한 짓을 했는데도 지금에 와서 오히려 남에게 억울함을 당해 당이 생존 위기에 내몰렸다며 이른바 ‘당’과 ‘국가’의 개념을 혼동시켜 중국공산당의 존망(存亡) 위기를 중국 또는 중화 민족의 위기로 위장해 물타기 하려는 것이다.

둘째, 중국이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공산당이 붕괴를 피하려는 것

미국의 직접적인 목적은 공정무역을 복원하기 위한 것이지만, 중국은 그 체제적 결함으로 말미암아 이 점을 결코 해낼 수 없다. 따라서 미국과의 분쟁은 불가피한 것이다. 이번 미중 무역전쟁이 비록 국가 차원의 전면적인 대결이라 하지만 그 겨냥 대상은 중국공산당이며, 실질적으로 봤을 때 붕괴를 피하기 위한 공산당의 방어전이라 할 수 있다

미중 간 분쟁은 중국 개혁 촉진할 것

미중 간 분쟁은 사실 외부의 힘으로 중국 경제 개혁을 진일보 추진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것이 중국 내 다수 학자의 인식이다. 런쩌핑 헝다그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선의 대응책은 가장 큰 결심과 용기로 새로운 개혁개방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언급했고, 리샤오 지린대 교수도 “국가 간 경쟁의 본질은 결국 제도 경쟁”임을 인정했다.

미국이 제시한 공정무역은 시장 메커니즘에서 자유로운 무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에 부응하기 위해 중국이 해야 할 일은 무역, 금융, 행정, 사법 등 경제와 정치 체제를 진정으로 개혁하는 것인바, 결국에는 중국이 최대의 수혜자가 될 것이다. 이 또한 현재 중국에 경제 위기가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학자들이 가장 희망하는 것이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단연코 해낼 수 없다는게 본인의 판단이다.

비록 중국 고위층이 개혁 추진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다고 공언하고는 있으나, 그 결과가 최종적으로 중국공산당 체제에 의해 결정된다. 즉, 개혁을 하지 않으면 망하는 길 하나뿐이고, 진짜로 개혁하면 즉시 망한다는 것이다.

아래에 중국 경제의 3대 위기 요인을 예로 들어 설명해보기로 하자.

첫째, 위안화 거품(화폐 초과 발행 위기)

올 3월 인민폐 공급량은 총 174조 위안에 달해 달러와 유로의 합보다도 더 많다. 통화 공급량의 급증은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라는 결과를 초래하며 그것의 최대 위험은 자산 버블을 낳는 것이다. 즉, 과다한 인민폐가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에 유입되면서 주가와 집값이 실제 가치를 훨씬 능가하는 비이성적인 상승세를 보이게 된다. 이는 결국 부동산시장 거품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화폐를 초과 발행하면 일정한 조건하에서 경제 성장을 추진할 수 있지만, 통제 불능의 거대한 경제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학에서는 ‘악마’에 비유한다. 중국이 이런 ‘악마’를 이용하는 목적은 결과가 어떠하든 고려하지 않고 경제 성장만을 자극해 정권의 안정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결국 중국은 화폐 초과 발행이라는 이 수단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미중 무역전쟁이 폭발한 상황에서 중국은 경제성장에 미치는 무역전쟁의 부정적인 영향을 해소하기 위해 통화의 유동성을 확대할 것이며, 이로 인해 위안화 거품이 한층 부풀려질 것이다.

따라서 위안화 거품 위기에는 답이 없다.

둘째, 부동산시장 거품

부동산시장 거품은 중국의 과다 통화 공급량과 토지 재정의 필연적 결과다. 그래서 부동산 재벌들도 집값이 단연코 오를 것이라고 일찌감치 단언했다.

미중 간 무역전쟁이 격화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데다 추가 통화 공급으로 부동산 거품은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 부동산시장의 거품은 깨질 수 있는 것일까?

중국 당국의 엄격한 통제하에 부동산시장은 가격 제정에서부터 거래에 이르기까지 모두 엄격한 관리와 통제를 받는다. 이는 마치 정부가 바닥을 받쳐주는 한 집값이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 현실은 다르다. 중국 증시 역시 바로 이런 거짓과 허상에 의지하기에 매번 투자자들을 부추 수확하듯 베어 버릴 수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거품현상을 안고 있는 부동산시장에서도 이는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부동산시장의 위기도 결국에는 방법이 없다.

셋째, 부채 거품

중국의 부채 위기가 얼마나 심한지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당국이 ‘레버리지(지렛대) 축소’를 적극 밀어붙인 것만으로도 알 수 있다. 레버리지를 줄인다는 것은 간단히 말해 부채를 줄이겠다는 의미다. 중국은 스스로 생각해도 무서울 정도의 어마한 부채를 떠안고 있다.

중국의 지난해 GDP는 80조 위안에 불과하나, 기업 부채는 130조 위안, 중앙 정부의 부채는 30조 위안, 지방 정부의 부채는 42조 위안, 국민 부채는 40조 위안이다. 즉, 중국의 지난해 총부채는 GDP보다 3배가량 많다. 그중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격인 지방 부채는 바로 중국 부채 위기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을 정도다.

여기에 부채 위기와 부동산, 화폐 등 상호 영향으로 일단 연쇄적인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경제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에 중국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레버리지를 줄여야 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레버리지를 줄이는 것은 부채 거품을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최대한 위기를 지연하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기업에서 개인, 중앙 정부에서 지방에 이르기까지 급격하게 팽창한 부채는 본래 중국이 그 정권과 부패를 유지하기 위한 데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채 거품도 해결책이 없기는 매 한가지다.

미중 무역 분쟁은 중국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뿐만 아니라 ‘통화·부동산시장·부채’ 거품의 거대한 위기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외부 압력으로 작용해 중국 당국을 진퇴양난의 궁지에 몰아넣을 것이다. 다시 말해, 개혁하지 않으면 무역전쟁의 압력으로 조만간 경제가 무너져 중국공산당은 붕과에 이를 것이고, 개혁한다 해도 권력층의 이익을 건드려 내부 위기에 직면해 공산당 역시 즉시 붕괴하게 될 것이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