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하원의원 “中 공산당원, 美 부동산 구매 금지” 법안 발의

2021년 6월 16일
업데이트: 2021년 6월 16일

미국 연방 하원의원이 중국 공산당원의 미국 내 부동산 및 토지 구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11일(현지시각) 발의했다.

공화당 소속인 칩 로이 하원의원(텍사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중국 공산당이 전략적 가치가 있는 미국 내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얻지 못하도록 우리는 엄중한 행동을 위해 이를 좌절시켜야 한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로이 의원은 또한 “중국은 글로벌 권력과 지배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토지와 인프라를 사들이고 있다”며 “미국 경제에 대한 중국의 직접 투자는 미국 생활방식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온라인 매체 데일리콜러가 입수한 법안 사본에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중공 당원의 미국 토지 혹은 부동산 구매 금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미국 50개 주 외에도 푸에르토리코, 북마리아나 제도, 아메리칸 사모아, 괌,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등 미국이 보유한 모든 영토로 규제 범위를 확대했다.

텍사스에서는 최근 중국 자본으로 설립된 한 에너지 회사가 미국 최대의 조종사 훈련기지인 라플린 공군기지 인근의 566㎢가 넘는 대규모 토지를 사들여 풍력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해 논란이 됐다.

이 회사의 모기업은 중국 신장지역 에너지개발 사업으로 거액을 모은 군 출신 인사가 세운 중국기업 신장광후이(廣匯 )에너지이며, 이 회사는 풍력발전소 건설을 통해 미국의 3대 전력망에 접근할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 등 중국 부호들의 미국 부동산 사랑은 잘 알려진 바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마윈은 뉴욕 인근에 113.7㎢ 규모의 임야를 2300만달러(약 257억원)에 매입했다.

마윈은 난개발을 막고 환경보호를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지만 벨기에 국토면적 3분의 1에 달하는 엄청난 면적의 땅을 구매했다는 소식은 중국에서 큰 화제가 됐다. 군사적 목적에 대한 의혹은 없었으나 이 사건은 중국 부호들의 미국 부동산 사랑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으로 남았다.

일본 도호쿠대학교의 정보과학연구과 장양 교수는 에포크타임스에 “미국이 중국 공산당원의 미국 내 부동산 구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 중국 부호들과 고위 관료들에게 상당한 파급력이 있을 것”이라며 “물론 그들에게는 나쁜 소식”이라고 논평했다.

장 교수는 “중국 고위층과 부호들은 모두 당원 신분이다. 이들이 미국 등 해외에서 부동산을 구매하는 주된 목적은 언젠가 공산당의 통제를 벗어나 머물 거처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공산당원의 부동산 구매를 법률로 금지해버린다면, 뒷길이 막힌 당원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져 중국 공산당의 내부 분열과 권력 다툼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로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부동산 구매 금지 대상을 중국인 전체가 아닌 공산당원으로 한정한 것이 핵심이다. 자유시장경제 원칙 위배 논란을 원천 차단하고 사안을 국가안보에 초점을 맞추기 위함으로 보인다.

장 교수는 “현재 세계 여러 나라에서 중국인들의 부동산 투기로 집값 상승 등 현지인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규제 대상을 공산당원으로 한정 짓는 것만으로 논란을 피하고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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