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상원 공화당, ‘선거법개정안’ 자력 통과…민주당 반발

2021년 5월 31일
업데이트: 2021년 5월 31일

미국 텍사스주 상원이 30일(현지시간)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역 언론에 따르면 텍사스 주의회 상원은 하루 전날인 29일부터 밤샘 회의를 진행한 끝에 이날 오전 6시께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8표 대 반대 13표로 법안을 가결했다. 민주당 상원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하원은 이날 자정까지 이 법안을 승인해야 한다. 공화당 소속 그레그 애벗 주지사는 법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투표 참관인의 투표소 접근 권한을 확대하고 이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선거관리 공무원들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편투표를 신청하지 않은 유권자들에게 우편투표 용지를 발송한 공무원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다. 

부정 투표가 선거 결과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경우 판사가 그 결과를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국에선 작년 11월 대선 이후 우편투표의 무분별한 확대를 제한하는 등 보안을 강화한 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됐거나 진행 중이다. 

텍사스 지방·카운티 변호사 협회에 따르면 50개 주 가운데 최소 16개 주가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관련 법안에 포함했다.  

공화당은 이 법안이 선거의 공정성과 무결성을 보장한다고 주장한다. 

법안을 발의한 브라이언 휴즈 상원의원은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선거가 안전하고 접근 가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휴즈 의원은 법안에 대해 “선거 사기를 방지하는 상식적인 의무사항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수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제한한다는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서는 “이 법안의 조항들은 전반적으로 동등하게 적용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유권자 탄압’이라며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데 대해 반발했다. 

민주당 하원 의원총회 의장인 하킴 제프리스 의원은 이날 CBS와의 인터뷰에서 “텍사스법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공화당은 분명히 텍사스와 미 전역에서 투표하기 더 어렵게 만들고 선거를 훔치기 더 쉽게 만들고 싶어 한다”면서 텍사스주를 비롯해 조지아주, 애리조나주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 것을 거론, “그것이 내가 유권자 탄압 전염병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 29일 성명을 내고 공화당이 주도하는 일부 주들의 선거 개정 움직임과 관련해 “신성한 투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올해 들어 빈번히 목격한 이런 행위는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자 흑인과 유색인종을 불균형적으로 겨냥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한 일부 주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된 이날 민주당 선거 변호사인 마크 엘리아스는 “주들은 텍사스주의 새로운 투표권 소송을 볼 것”이라고 트윗했다. 앞서 그는 입법이 진행된 플로리다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플로리다와 텍사스 외에도 공화당이 주도하는 일부 주들이 보안을 강화한 법안을 추진 중이거나 입법을 마친 상태다. 이는 공화당에게 유리하도록 투표를 조작하려 한다는 민주당의 비난을 받아 왔다. 

공화당 소속 더그 듀시 애리조나 주지사는 지난 7일 선거일 이후에도 우편 투표용지에 서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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