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검찰 “지난 대선 부정선거 사범, 역대 최다 수준”

한동훈
2021년 4월 8일
업데이트: 2021년 4월 8일

텍사스 주의회 청문회에서 텍사스의 지난 대선 부정행위가 사상 최다라는 증언이 나왔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1일 텍사스 특별검사부 조나단 화이트 선거사기팀장 수석검사는 하원 선거위원회 청문회에서 “지난 대선 선거사기 건수는 지난 15년간 누적 건수에 맞먹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화이트 검사는 “부정선거 기소에 동향이 있느냐”는 주 의원의 질문에 “현재 법정에 43명의 피고인에 대해 510건의 범죄가 계류돼 있다”며 진행 중인 사건의 80%가 우편투표 부정행위, 종결된 사건의 60%가 우편투표와 관련됐다고 밝혔다.

텍사스 법무부는 지난 2005년 이후 이번 대선 전까지 155명이 저지른 534건의 부정선거 관련 사건을 기소했다.

화이트 검사는 “텍사스 유권자들의 99.9%는 정직하고 솔직한 사람들이라는 점에 모두 동의할 것”이라며 “절대다수는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텍사스주 상원은 지난주 “선거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며 우편투표 드롭박스(거리 수거함) 설치와 드라이브 스루 투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시민단체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집중된 지역에 드롭박스와 드라이브 스루 투표소를 대량으로 설치해,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유리한 투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투표율을 끌어올려 특정 정당에 편향적인 결과를 유도하는 행위에 제동을 걸기 위한 취지다.

공화당 브라이언 휴즈 상원의원은 이번 법안에 대해 “텍사스 유권자들은 선거가 공정하고 정직하며 개방적이라는 확신을 원한다”며 “불순한 의도를 가진 이들을 저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휴즈 의원은 “이 법안은 투표 규정을 표준화하고 명확하게 만든다. 모든 텍사스 유권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규정을 통해 공정하고 평등한 투표권을 행사할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장애인 유권자들이 우편투표를 원할 경우 현장투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요구하고, 각 지방 선거당국에 1000달러 이상의 민간 자금이 지원되는 경우, 지자체 최고 책임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장애인과 소수인종 투표권을 제한한다며 “유권자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텍사스 민주당은 성명을 통해 “텍사스의 정당한 유권자들은 모두 인종, 장애, 성별, 연령, 소득, 지지 정당과 관계없이 투표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자격이 있다”며 “이 법안은 텍사스 모든 유권자들의 투표를 더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법안은 소수인종 유권자와 참전 용사를 포함한 장애인 유권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대선 때 민간단체가 특정 지역에만 과도한 투표 편의를 제공해 역차별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작년 12월 준법선거 감시 공익법률단체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인 마크 저커버그 부부가 수억 달러를 낸 비영리단체 CTCL(기술시민생활센터)은 민주당 텃밭 지역에 공화당 선호 지역보다 최고 280배 많은 투표함을 설치했다.

공화당 지역에서는 유권자 1명당 4~7달러의 선거 운영비용이 지출된 반면, 민주당 지역에서는 7배가 넘는 47달러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막대한 자금력을 지닌 민간단체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인되면서, 여러 주에서 이를 차단하기 위한 입법이 이뤄졌거나 추진 중이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