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위기’ 텍사스 “바이든의 급진적 정책 저지에 총력”

이은주
2021년 3월 15일
업데이트: 2021년 3월 15일

켄 팩스턴 미국 텍사스주 법무장관이 모든 법적수단을 동원해 조 바이든 행정부의 급진적 정책에 제동을 걸겠다고 밝혔다. 

검찰총장을 겸임하는 팩스턴 법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쓴 기고문에서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저지하고 정부가 법치를 준수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다짐했다.

그는 현재 상·하원에서 민주당이 거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행정부에 필요한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을 제공하는 건 개별 주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위험한 급진적인 정책을 강요하는 극좌 민주당원들에게 필요한 균형점을 제공하는 데 있어 텍사스주가 앞장서서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팩스턴 장관은 지난 2015년 텍사스주 법무장관으로 임명된 이래 헌법에 열거된 권리와 선거 청렴성 옹호를 강조하는 동시에 좌파 진보주의 정책에 대항하는 중심 인물로 떠올랐다. 바이든 정부의 이민 정책이 대표적인 사례다. 

앞서 팩스턴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내놓은 이민 정책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불법 체류자의 추방을 100일간 유예하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를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추방유예 일시 중단 명령을 내렸다. 

팩스턴 장관은 바이든 정부의 조치는 “기본적인 헌법 원칙을 무시”했고 텍사스주와 협력하겠다는 협의 사항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판사의 중단 명령은 무기한 연장된 상태다.   

팩스턴 장관은 기고문에서 바이든 명령을 막은 법원 판결에 대해 “법치주의와 국가안보, 텍사스 주민의 안전을 위한 중대한 승리였다”고 평가하며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키스톤 XL 송유관 건설을 중단한 바이든의 행정명령에 대해서도 소송을 예고했다. 이 같은 조치로 미국 내 수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텍사스 주민들에게 악영향을 끼쳤다는 게 팩스턴 장관의 설명이다. 

아울러 총기규제법안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 “이는 수정헌법 제2조와 같은 개인의 자유와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791년 제정된 수정헌법 2조는 총기소지와 휴대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는 “만약 이런 (헌법적) 위협이 현실화된다면, 텍사스는 바이든이 이끄는 연방정부의 대규모 권력 장악으로부터 시민들의 개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전장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팩스턴 장관의 이번 발언은 공화당이 장악한 텍사스주는 물론 또 다른 주정부가 바이든의 정책에 맞서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바이든 정부는 현재 주정부들이 제기한 4건의 소송에 직면해 있다. 다만, 이중 3건은 도널드 트럼프 전임 정부의 규제와 관련한 소송이다. 

마케트대 정치학 부교수인 폴 놀레트에 따르면 트럼프 재임 때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정부들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총 126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팩스턴 장관은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주정부의 소송은 법치주의 훼손에 대한 소송이었지만, 텍사스주의 소송은 바이든 정부가 법치를 지키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의 리버럴하고 불법적인 위시 리스트에서 이 나라를 구하는 것은 이제 주정부의 몫이며 텍사스 주 검찰총장실은 이 임무를 주도할 준비가 돼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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