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네시 주지사, 공립학교 내 비판적 인종이론 교육 금지법 서명

2021년 5월 27일
업데이트: 2021년 5월 27일

빌 리 미국 테네시 주지사는 24일(현지시간) 공립학교에서 ‘비판적 인종이론’ 개념을 도입한 교육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리 주지사는 이날 별도의 언급 없이 법안에 서명했지만, 이달 초 주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됐을 당시 “학교가 사람들을 내재적으로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의 예외주의를 가르쳐야 한다”며 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법안은 비판적 인종이론과 관련한 14개의 개념이 수업 커리큘럼과 교육 자료에 포함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인이 인종 또는 성별에 근거해 동일한 인종이나 성별 구성원이 과거에 저지른 행동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미국은 근본적으로 또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인종 차별주의자이거나 성 차별주의자이다 △법치주의는 존재하지 않으며 대신 인종 또는 다른 집단들 사이 투쟁의 연속이라는 등의 내용을 금지한다. 

다만, 인종이나 민족성에 근거한 ‘특정 집단의 역사적 탄압에 대한 교육’과 ‘역사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논의’를 금지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법안은 교육국장이 학교의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주정부 자금 지원을 보류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실시된다. 

교내 비판적 인종이론 교육을 금지한 이 법을 두고 반발이 거세다. 

주 의회에서 법안을 처리할 당시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지며 주지사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요청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테네시 지부도 성명을 내고 “우리는 리 주지사가 교내 인종 논의를 검열한 것에 매우 괴로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역사를 은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 국가가 쌓아온 고통스러운 유산뿐 아니라 오늘 그의 리더십 부족을 기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에서는 공화당이 우세한 주들이 인종이론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법 제정에 나서고 있다. 

브래드 리틀 아이다호 주지사와 케빈 스티트 오클라호마 주지사는 각각 지난달 28일과 이달 7일 주 전역의 공립학교에서 인종이론을 도입한 교육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아칸소주는 3일 정부 기관이 직원들에게 인종이론을 교육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주지사 서명없이 발효했다. 

공화당 차세대 대권주자로 꼽히는 크리스티 노엄 사우스다코타 주지사도 뉴욕타임스의 ‘1619 프로젝트’와 비판적 인종이론을 학교 커리큘럼에 반영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론 드산티드 플로리다 주지사는 지난주 인터뷰에서 이 이론에 대해 “아이들에게 조국을 미워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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