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아프간 사태 본 김정은, 한반도 미군 철수도 확신할 것”

2021년 8월 20일
업데이트: 2021년 8월 21일

“핵 문제 우회해 항구적인 평화 가는 길 없다”
“검증 없는 단순 핵 동결에 기초한 北 제재 완화, 반드시 막아야”

8월 21일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 대표가 한국을 방문하는 가운데, 북한 고위급 외교관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핵 증강에 대응한 국가 전략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속 태영호 의원은 20일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국민들은 대통령으로부터 한가하게 꿈 얘기를 듣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핵을 가진 북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구체적인 국가 전략을 듣고 싶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공고하게 제도화하는 것이야말로 남과 북 모두에게 큰 이익이 된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통해 동북아시아 전체의 번영에 기여하는 ‘한반도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발언했다. 

태 의원은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 앞에서 핵 문제를 우회해 항구적인 평화로 갈 수 있는 길은 없다”며 “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북한에 핵무장을 강화할 시간만 벌어준 ‘속 빈 강정’이었다”고 꼬집었다. 

태영호 의원은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통해 탈레반이 미군을 철수시킨 것을 언급하며 “김정은은 앞으로 10년 동안 핵으로 미국을 계속 흔들면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라는 30대 여성 한마디 엄포에 훈련이 대폭 축소되고 통일부, 국정원, 국방부는 우왕좌왕하고 범여권 의원 74명이 훈련 연기를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리는 한국의 현실을 보고 이러한 결심을 더욱 굳혔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가 검증이 없는 북핵 동결 대 제재 완화에 기초한 단계적 접근법으로 정말 가려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태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참모들과 해당 내용을 토론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에 대해 미국이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으나, 문 정부는 침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 공동체가 북한에 가하고 있는 제재는 핵 능력 증강에 대한 대응이고 핵을 포기하라는 압박”이라며 “제재 완화는 완성된 핵 능력의 감축이 검증되는 조건에서 완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검증 없이 단순한 동결에 기초한 제재 완화는 한국이 반드시 막아야 하는 접근법이라고 지적했다. 

 

/취재본부 이가섭 기자 khasub.lee@epochtimes.n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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