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조사했던 스타 전 특검 “민주당 탄핵 공개청문회, 혐의입증과 거리 멀어”

잭 필립스
2019년 11월 23일 업데이트: 2019년 11월 24일

미국 민주당이 주도하는 트럼프 대통령 탄핵 공개청문회의 증언들이 혐의입증에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케네스 스타 전 특별검사는 21일(현지시간) 방송 인터뷰에서 탄핵청문회 증인들과 관련 “증언에서 제기한 혐의가 헌법에 규정된 탄핵사유와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스타 전 특검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성추문 스캔들 탄핵조사를 담당했던 인물이다.

스타 전 특검은 “증언에서 나온 혐의가 반역죄, 뇌물수수죄, 기타 중범죄 및 경범죄에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증언이) 서로 모순되고 모호하다”라고 논평했다.

그는 고든 선들랜드 유럽연합 주재 미국대사의 증언에 대해서도 “모순된다”라고 분석했다. 선들랜드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정상과 전화통화가 대가성이라고 발언해 주목받았다.

스타 전 특검은 “(선들랜드가) 첫 발언 때는 분명히 대가성이라고 했지만, 그다음엔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옳은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했다. 대통령이 직접 한 말이라고 했다”라고 전했다.

미 하원 정보위원회에서 주최하는 트럼프 대통령 탄핵조사 공개청문회. 2019.11.19 | Shawn Thew-Pool/Getty Images

탄핵조사에 대한 부정적 견해도 나타냈다. 스타 전 특검은 “탄핵조사의 패자는 결국 미국민”이라며 “지금의 조사는 국가에 너무 끔찍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소한 민주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지원 등 외교정책이 수행된 방식에 대해 좋아하지 않는다 같은, 그런 대화를 하면 좋겠다. 그건 논쟁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탄핵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탄핵이 무리한 트집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당의 탄핵조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정상과 통화에서 정치적 라이벌을 견재하기 위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녹취록을 일부 공개하며 이를 부인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과 양국 정부 관계자들 역시 대가성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양국 정상 통화당시 우크라이나 측이 미국의 군사원조 지연 여부에 대해 몰랐다는 증언도 나왔다.

하원 탄핵조사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상원에서 탄핵심판의 절차를 밟게 된다. 소추안 의결을 위해서는 하원 전체 435명 의원 중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상원 통과를 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 의결 가능성이 있지만,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한 상원에서는 사실상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전망이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