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여권 의무화, 인간의 자유 종말로 귀결” 전 클린턴 고문

이은주
2021년 3월 30일
업데이트: 2021년 4월 8일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들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증명하기 위한 디지털 증명서 도입이 추진되는 가운데 백신 여권의 의무화가 인간의 자유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보좌관 출신인 나오미 울프는 28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출연해 “백신 여권 의무화가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서구에서 인간의 자유는 끝날 것”이라며 이처럼 주장했다. 

백신 여권은 항공사 탑승권처럼 스마트폰 앱을 다운받아 코드를 스캔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공공 장소 입장 시 음성(陰性)인지 확인하고 백신 접종 여부를 증명하는 데 이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울프는 플랫폼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백신 여권이 좋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는 백신이나 바이러스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일단 백신 여권이 도입되고 나면 개인은 시스템의 일부가 된다는 게 울프의 주장이다. 단순히 디지털 백신 여권 앱 사용에만 그치지 않고 다른 기능들 역시 플랫폼에 탑재돼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울프는 “이러한 정보는 페이팔(PayPal) 계정과 전자화폐와 통합될 수 있다”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결제 방식과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모든 개인 정보가 앱을 통해 공유·연결되면서 감시와 배척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울프는 “이것은 시민사회의 종말”이라면서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백신 여권은 단순히 감염 및 백신 접종 여부 확인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개인의 인생을 좌우하고 사회집단 참여의 가능 여부를 결정짓는 문제라고 봤다. 

백신 여권을 중국 공산당(중공) 정부가 빅데이터로 시민들의 행동 점수를 매기는 ‘사회적 신용평가 시스템’에 비유하기도 했다. 중공 정부는 이를 주민들을 전방위적으로 감시하고 사회적으로 통제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울프는 “어떻게 중공이 10억 명의 사람들을 전체주의 정권의 손아귀에 가두겠는가”라고 자문한 뒤 “중공은 5분 이내 반체제 인사들을 찾아낼 수 있다”면서 “이런 일은 미국에서 5개월 이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울프의 백신 여권 의무화에 대한 비판은 백악관 발표에 앞서 정부가 백신 여권에 대한 표준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뒤 이뤄졌다.  

미 백악관은 29일 디지털 백신 여권을 개발하는 민간 기업과 협력해 백신 여권 제도의 기준이 될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백신 여권 개발에 참여하지 않으며 “이는 민간에 의해 추진될 것”이라면서 백신 여권 개발에 거리를 뒀다. 

미국에선 뉴욕주가 최근 백신 접종 증명 앱 ‘엑셀시어 패스’(Excelsior pass)를 도입한다고 밝혀 가장 먼저 백신 여권을 도입한 지역이 됐다. 

이스라엘, 아이슬란드,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국가에서는 이미 백신 접종 증명서 발급을 시작했다. 

이와 관련, 옥스퍼드대 레버훌름 인구통계학 센터 책임자인 멜린다 밀스는 백신 여권이 어디에 쓰일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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