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임대료 안 내기 캠페인에 담긴 탐욕

애덤 아인스워스
2020년 4월 4일
업데이트: 2020년 4월 4일

옆나라 캐나다에서 집세 면제 캠페인이 한창이다.

캠페인 명칭인 “집세는 넣어둬(Keep Your Rent)”는 세입자(임차인)들에게 4월 집세를 내지 말자고 한다.

군중심리를 부추겨 급진적 집단행동에 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청원은 중공 바이러스(우한 폐렴) 사태로 인해 상업활동이 위축되던 지난 3월 시작됐다.

온라인 서명 청원도 진행한다. 당초 50만명 목표였는데 2주 만에 목표를 초과달성해 현재 목표를 100만으로 수정한 상태다.

캐나다의 경제상황은 나빠지고 있다. 지난달 160만명에 달하는 캐나다인들이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정부는 계약직과 자격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구제대책을 마련했다.

위기 때는 이성을 유지하며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은 군중심리에 휘말려 역사상 가장 안정적이고 인류에게 번영을 안겨준 자유시장경제에 대해 전복을 꾀할 때가 아니다.

그동안 캐나다의 모든 계층에서는 집요하게 ‘우리 모두 함께’란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일부 집단에서 요구하는 집세 면제와 퇴거금지 청원은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하고 사회에 불필요한 분열을 조장하며 무책임을 확산시키고 있다.

의무와 책임은 위기라고 면제되지 않는다

임대료(집세) 지급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맺은 법적 계약에 따라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어려운 시기라고 이기심과 자기 욕심 채우기를 내세워선 안 된다. 이런 때일수록 타인에 대한 신중함과 배려가 필요하다.

미국 경제학자인 토마스 소웰은 “자신이 번 돈을 지키려는 것은 ‘욕심’이고, 다른 사람 돈을 가지려는 것은 왜 욕심이 아닌가”라는 물음을 제기했었다.

주택과 상가를 소유한 임대인은 경제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고정비용이 나간다.

역시 대출이자를 갚아야 하고, 보유세 등 각종 세금을 내야 한다. 세놓은 부동산 관리비용도 지출해야 한다.

집세 면제 캠페인을 시작한 집단은 임대인이 겪는 신용평가 하락과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느끼는지 묻고 싶다.

만약, 임대인이 세금 압박을 받거나 손실에 따른 회생절차 등을 밟아야 할 경우 임대료 면제를 주장하던 사람들은 그런 비용을 대신 내줄 것인가?

따뜻한 물이 나오는 집, 허기를 채워줄 음식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하다. 그러나 재정위기 때는 불필요한 소비지출 항목을 가장 먼저 줄여야 한다.

임대료 면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소비지출을 줄이고 집세 탕감을 외치고 있는지.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미덕이다. 이번 위기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 희생과 관용, 친절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만약 직업을 잃었고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임대료(월세)를 내려고 노력하는 임차인이라면, 임대인과 진솔한 대화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탈출구일지 모른다.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나눈다면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창의적인 대책을 도출할 수도 있다.

이번 위기의 진정한 원인을 잊지 말아야

집세 압박에 시달리는 임차인들은 임대인을 원망하기 전에, 이 사태의 진정한 원인 제공자를 기억해야 한다.

중국 공산당(중공)이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바이러스를 감추며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에 대해 조처를 하고 싶다면 여러분은 정부 부처에 찾아가야 한다.

중공이 우리 교육 기관과 정치인들에 대해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알려주고 대항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중국산 제품을 사지 말고, 화웨이나 틱톡 같은 감시 기술 사용을 중지하는 것도 권장한다.

집세를 내지 않으면 당장의 경제적 곤란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

임대인과의 법적 의무를 파기하는 일이므로 이번 바이러스 사태가 지나고 나면 어떤 형태로든 책임이 돌아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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