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기후 위기는 중국의 비밀 병기, 한국은 걸려들지 말아야

데이비드 크레이그 / 영국 시사 논픽션 작가
2023년 05월 3일 오전 10:41 업데이트: 2023년 05월 3일 오전 10:41

14억 인구를 가진 중국이 세계를 끌어가는 최강대국이 되려는 의도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를 관찰해온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의 지배력을 찬탈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에 대해 언급해왔다. 전략 중 몇몇은 두 중국 군사 전문가 교량(乔良, Qiao Liang)과 왕상수(王湘穗, Wang Xiangsui)가 저술한 『Unrestricted Warfare(超限戰, 한계를 초월한 전쟁)』이라는 책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이 책은 중국과 같은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불리한 국가가 실제로 전쟁에 나가지 않고 미국과 같은 지정학적 초강대국을 성공적으로 공격하고 패배시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전략을 분석하고 있다.

물론 중국도 대규모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다른 많은 방법으로도 서방국가, 특히 미국을 추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오랜 기간 서방국가의 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을 도용하고 모방해 왔다. 중국 기업들은 일대일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전 대륙의 18개국 25개 항만 프로젝트의 주식을 매입하는데 110억 달러(14조 7천억 원) 이상을 투자했다. 또 이 사업의 일환으로 중국 정부와 기업들은 제3세계 몇몇 국가들을 새로운 형태의 부채 식민주의로 몰아넣었다. 중국은 이러한 국가들이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율로 대규모 자금을 대출받도록 조장했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항구, 공항, 농지와 같은 자산 통제권을 양도받도록 했다.

게다가 중국은 세계보건기구(WHO)와 같은 국제기구에 중국인들을 힘 있는 위치에 놓음으로써 영향력을 확보했다. 그 효과는 코로나19가 시작됐을 때 나타났다. 중국은 코로나가 전염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자국 내 여행은 금지하는 한편 WHO에는 압력을 가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성이 없음을 주장하고 해외여행은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유럽과 미국에서 재앙적 확산을 초래했다. 처음에는 중국 기업들이 사들인 여러 이탈리아 기업체에서 일하기 위해 수많은 중국 노동자들이 이탈리아로 이주하면서 바이러스는 그곳으로 퍼져나갔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탈리아로부터 순식간에 유럽 전역과 미국으로 퍼져나갔다.

중국은 비밀 병기가 하나 더 있다. 지금 대부분의 정치인들과 전문가들은 이것이 가장 강력한 병기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그것은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의 기후 위기다. 유엔을 매개체로 하여 서방국가의 지도자들이 인간이 기후 변화를 일으켰고 이로 인한 대재앙의 임박한 도래를 믿도록 하고 대책을 위해 경제적 자살 정책을 시행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은 1990년부터 녹색 정책을 시행해왔다. 그래서 미국의 일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약 21톤에서 약 15톤으로 약 30% 줄일 수 있었다. 이 기간에 미국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2%에서 거의 20% 아래로 떨어졌다. 유럽연합은 일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9.2톤에서 6.3톤으로 30% 이상 줄였다. 같은 기간 동안, 유럽연합이 세계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에서 15% 미만으로 약 반으로 줄었다. 영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현상이 나타났다. 영국은 1990년 이후 놀랍게도 일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0톤 이상에서 약 반에 해당하는 5톤으로 감축했다. 이 30년 동안 세계 GDP에서 영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4% 이상에서 3.2%로 떨어졌다.

이 국가들의 정치인들은 인간에 의한 기후 변화라는 가상의 악마와 투쟁하면서 자신들의 정책이 어떻게 자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지 자랑하기 좋아한다. 하지만 이들이 한 것이라고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저렴하고 안정적인 화석 연료 에너지를 태양광과 풍력발전에서 생산되는 비싸고 간헐적이며 불안정한 재생에너지로 대체했을 뿐이다. 이러한 전환은 미국의 에너지 비용이 인도나 중국과 같은 나라들보다 3배나 비싸게, 유럽의 에너지는 인도나 중국보다 4배나 비싸게 되었다. 특히 제철, 알루미늄, 유리 제조와 같은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의 기업들은 에너지 가격이 비싼 국가에 있는 공장들을 폐쇄하고 생산과 일자리를 중국이나 인도같이 에너지 가격이 저렴한 국가들로 이전했다.

서방국가들이 탈산업화로 자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함으로써 세계 GDP 비중을 상실함과 동시에, 중국은 일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톤에서 8톤 이상으로 증가하고 중국의 세계 GDP 비중은 2%에서 약 18%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인도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0.7톤에서 2톤 이상으로 3 배 늘어났고,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1%에서 3.3%로 거의 3배나 증가했다.

한국은 성공적인 산업화로 1990년 이후 30년 동안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2%에서 3.2%로 거의 세 배나 증가했다. 그리고 이 기간 일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5.7톤에서 12톤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한국 정부는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무려 40%나 감축하겠다고 선언했다. 달성도 불가능할 뿐 아니라, 감축 노력만으로도 기업과 일자리는 개발도상국으로 떠나고 높은 에너지 가격, 탈산업화, 경제적 쇠퇴만을 가져올 것이다. 미국이나 영국, 그리고 유럽연합의 선례를 보고 중국 최강의 비밀 병기에 걸려들지 말길 바란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왜 “기후 변화는 중국의 사기다”라고 말했는지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이에 관한 과학적 증거와 추가 자료는 “기후 종말론: 인류사 최대 사기극을 폭로한다(2023년 2월, 박석순·데이비드 크레이그 공저)”를 참고하길 바란다.

데이비드 크레이그는 박석순 교수와 ‘기후 종말론: 인류사 최대 사기극을 폭로한다(2023년 어문학사)’를 저술했다.

번역 및 원고 정리는 박석순 교수가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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