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투와 조작으로 ‘최혜국대우’ 받은 중국의 내막

LIN YAN
2018년 7월 25일 업데이트: 2019년 11월 3일

중국을 피해서 나온 사람들은, 중국 당국이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체계적인 사기극을 통해 미 의회를 속이고 최혜국대우(MFN) 지위를 획득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증언했다.

지난 7월 19일(이하 현지시간) 전 미 국방부 관리이자 중국통인 마이클 필즈버리(Michael Pillsbury)는 의회 청문회에서 다음과 같은 정보를 공개했다.

2000년, 미 의회는 중국에 영구적인 MFN 지위-정상 무역 관계-를 부여할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 하원과 상원의 투표를 통해 이를 승인했다. 2000년 5월 24일, 하원은 미중 무역 정상화를 237:197로 승인했으며, 9월 19일 상원은 83표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2000년의 결의안이 18년 후 미중 무역 분쟁의 씨앗이 됐다는 증거가 점차 드러나고 있다.

中, 의회에 침투… 미국 정치의 허점을 뚫고 오도(誤導)했다

필스버리는, 중국 당국의 비밀회의에 여러 차례 참가했으며, 현재 중국에서 도피 나온 리 모 여성의 증언을 바탕으로, “당시 지도자였던 장쩌민은 미 의회에서 찬성 투표를 할 사람들에게 막대한 투자를 했고, 이와 동시에 중국의 중상주의 전략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억제했다”고 밝혔다.

미 의회가 중국에서 자유시장이 당분간 또는 영원히 형성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투표에서 이길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던 중국 지도자들은 선전과 스파이 활동에 주력했다. 그 활동은 미국 정보기관이 제기한 의혹보다 훨씬 거대하고 복잡하다.

이 같은 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중국은 미국과 자주 접촉하는 중국 국유기업을 선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표했다. “중국에서 국유기업은 폐지되고 곧 자유시장 정책이 도입될 것이며, 인민폐는 조작되지 않을 것이고, 중국은 무역흑자를 축적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의 창조성과 지적재산권은 당연히 존중받을 것이다. 이는 모두가 알고 있듯 세계무역기구 가입의 기본 조건이다.”

리 모 씨는 중국이 미국 정치의 그릇된 노선을 연구하는 동시에 미국의 외교 정책 공동체의 내부적 불일치를 찾아내어 조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했다. 그녀는 이 문제에 관한 중국 당국의 회의는 1930년대 마오쩌둥의 정치 투쟁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19일, 현 허드슨 연구소 중국전략센터 소장인 필스버리는 하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 정부가 매우 강력한 협상 상대를 만났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협상하고 있는 상대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지난 2개월 동안 중국 언론의 보도를 살펴보면, 그들이 얼마나 호전적인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필스버리는 “우리는 현재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과거 미국 정부의 책임도 있다. 그들(중국)은 지난 40년 동안 중국에서 뿐만 아니라 계속 악행을 저질러 왔지만 아무 탈이 없었다. 초기 FBI 자료와 기밀문서를 살펴보면,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FBI가 이미 경고를 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중국을 WTO에 가입하도록 한 것은 오판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지원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이듬해 12월 11일 중국은 WTO에 공식적으로 가입했다.

그렇다면 2000년에 미국 정부는 어떤 오판을 했을까? 클린턴 대통령은 2000년의 기자 회견에서 “중국에 MFN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중국은 일방적으로 양보를 하고, 우리는 과거의 중국 시장 접근 정책을 유지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클린턴은 “미국은 어떤 관세도 감세할 필요가 없으며, 어떤 무역법도 수정할 필요가 없다. 즉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은 관세를 낮추고, 통신 사업에 대한 투자를 개방해야 하며, 아울러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를 훨씬 낮은 관세로 중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하지만 더 이상 기술을 이전하거나 중국 내에서 공동 생산을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클린턴은 “경제적 영향은 미국에 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현 미국 무역대표부 수장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2010년 청문회에서 “10년 전 미 의회가 중국과 영구적인 정상무역 관계(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PNTR)를 비준한 것을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35쪽에 이르는 공개 증언에서, 라이트하이저는 미국 정부의 과오와 상계가 중국에게 MFN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지지한 이유를 진술했고, 최후에는 이 같은 이유가 전부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는 “유감스럽게도 증거는 정치적인 약속들이 존중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대중국 무역적자는 급증했고, 제조업 일자리 1/3이 사라졌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10년이 지난 현재는 어떤가?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급증했고, 미국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 수백만 개가 사라졌다. 중국은 대미 수출을 저해하는 많은 장벽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 내의 시장 추세는 자유화 과정에서 벗어났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거의 3배가 되었고, 미국 제조업 분야에서 560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사라졌다. 이는 미국 내 모든 일자리의 1/3에 해당하는 것이다.

중국의 저임금 경쟁과 더불어 미국 제조업 부문의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도 낮아졌으며, 전체 경제에서 유사한 근로자의 임금과 협상력도 감소했다.

그리고 중국 시장 진출을 시도하는 미국 기업들은 중국 공산당의 왜곡된 시장 장벽에 직면해 있다. 예를 들어, 중국 공산당은 하이테크 기업을 국제 경쟁에서 보호하고 표준 및 기술 사양을 조작하는 동시에 규제 절차를 악용하여 미국 서비스 제공 업체의 시장 진출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심지어 농업 분야에서조차 미국 생산자가 중국에서 자리를 잡기란 무척 어렵다”면서 “중국은 여전히 세계 주요 농업시장에서 가장 불투명하며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이라고 불평했다.

“이러한 사실은 클린턴 대통령과 다른 사람들이 약속한 중국 시장에 대한 완전한 접근이 실현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라이트하이저는 결론지었다.

당시 그는 미국과 중국 간의 심각한 구조적 문제에서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사항은 “지속 불가능한 양국 무역 불균형 문제”라고 지적했다.

2018년 중미 무역 협상 1차 회담에서, 중국과 미국이 합의한 유일한 사항은 바로 이 점이었다.

미국 정책 입안자들이 저지른 6가지 실수

많은 전문가와 정치인들이 묻는다. 중국이 MFN 지위를 얻도록 지지하는 것이 왜 그렇게 잘못된 것인가? “나는 미국 정책 입안자들이 6가지 중대한 실수를 범했다고 생각한다”고 라이트하이저는 말한다.

첫째, 미국은 중국을 오판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정치체제, 중상주의 공약 및 잠재적인 경제 규모를 포함한 독특하고 다양한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둘째, 중국과 WTO 간의 관계를 오판했다. 라이트하이저는 “중국이 WTO와 같은 국제기구에 쉽게 순종할 것이라고 여긴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크게 잘못 생각한 것이다. WTO의 분쟁 해결 메커니즘은 WTO 설립 기본법에 위배되는 정치와 경제체제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셋째, 그들은 서구 기업이 중국으로 생산지를 이전한 다음 재화를 본국으로 다시 운송하려는 의도를 무시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MFN 지위 부여를 승인하기 전, 서구 기업들은 주저할 만한 이유가 있었지만, 미국 의회는 결국 승인했다. 그러나 승인 후 상황은 급변하고 말았다. 서구 회사들은 생산량의 대부분 또는 전부를 중국으로 이전하더라도 제제를 받지 않고 미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넷째,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매년 정치와 경제를 분리시키는 중국 시장의 자유화를 이끌었을 「레버리지 법」의 통과를 포기했다.

과거에는 대통령이 매년 ‘Jason-Fanny 조항’의 적용을 포기한다는 결정을 했으며, 이는 중국의 무역 정책을 억제하고, 양국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메커니즘을 제공했다.

“무역 면에서 중국이 미국 경제에 해로운 정책을 펼친다면, 미국은 중국에 대한 MFN 지위를 철회할 수 있다”는 라이트하이저의 견해에 따라 당시 이 조항을 폐기한 것은 중국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버틀러(Butler)는 “WTO 가입에 관한 미국의 논쟁에서, 클린턴 대통령은 의회가 무역 협정에서 제안한 조건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중국은 정치범 2000~3000명을 석방해야 했다”고 폭로했다.

다섯째,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중국 공산당의 왜곡된 무역 관행에 수동적으로 대응했고, 기존의 정책적인 도구를 최대한 활용하지 못했다. 라이트하이즈는 “과거의 무역 안보 조치와 중국의 통화 조작에 대응하여 미국 정부는 거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여섯째, 정책 결정자들은 미국을 추월하려는 중국의 노력을 무시했다. 즉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라 여기고, 공산주의 체제인 중국이 아무리 노력해도 미국을 능가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한 것이다.

라이트하이저는 “소수의 정책 결정자들이 허락한 어떠한 이유도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현재 그들은 정책이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변화를 추구하려 하지 않고 있다. 10년을 기다렸지만, 무역 왜곡은 더욱 악화되었으며, 우리는 더 이상 그를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년간 미국의 경제 상황은 대중국 정책 결정자들이 중국의 중상주의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거부하는 모험을 함으로써 이미 악화되었다”고 했다.

라이트하이저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관계 악화를 개선하기 위한 일련의 주장을 제기했다. 그는 당시에 “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몇몇 정책을 건의했으며, 정책 제정자들은 확실히 동의했다. 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으로 실행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며, 그들은 어려운 결정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 위기가 해결될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8년 전 라이트하이저가 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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