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모 “시진핑의 ‘분발유위’ 정책” 경고…”공자학원은 스파이”

2021년 7월 12일
업데이트: 2021년 7월 12일

지난 9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 정교모가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중국의 신동북 공정과 국내 공자학원의 실태’에 관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정교모 공동대표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원목 교수는 “중국몽은 중국이 자국 중심으로 세계를 재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시진핑의 ‘분발유위(奮發有爲)’정책을 경고했습니다.

[최원목 |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앞으로는 ‘분발유위(奮發有爲)’이기 때문에 스스로 국제 다자기구를 설립하는 거죠. AIIB(아시아인프라은행) 같은 것도 설립하고, 코로나 19 사태 때도 우리가 확인했듯이 WHO나 이런 데를 이미 장악해 버렸죠.  이런 식의 ‘도광양회’를 탈피해서 제2단계로 떨쳐 일어나는 그런 식의 정책을 공공연하게 추진하고 있다.”

최 교수는 또 “중국이 ‘살라미 전술’을 통해 조금씩 다른 나라의 영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하와이를 기준으로 미국과 태평양을 양분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최원목 |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하와이를 기점으로 좌우로 나눠지면서 ‘좌’는 중국이 지배하고 ‘우’는 미국이 지배하는 식으로 태평양을 양분하는 거죠. 실제로 시진핑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2013년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태평양은 넓기 때문에 두 마리 호랑이가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살라미 슬라이싱’을 하면서 야금야금 먹어가는 거죠.”

최 교수는 중국이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샵 파워(sharp power)’ 방식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중국이 정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특정 정당과 후보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현지 언론을 매수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과 신형대국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말했습니다.

정교모 공동대표인 이제봉 울산대 교수는 한국 내 공자학원의 실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 교수는 “공자학원은 중국이 민정 합작으로 추진하는 국가사업”이며, “통일전선전략의 핵심 거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의 체제 선전기구이자 친중 인사를 양성하는 기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제봉 | 울산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중국 공산당한테 학문의 진실성이라든지 중립성이라든지, 팩트 위주의 이런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이고요. 교재 내용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종중 인사, 친중 인사를 양성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친중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공자학원이 에이전트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교수에 따르면, 세계 최초 공자학원은 지난 2004년 서울에 세워졌습니다. 이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23개의 공자학원이 운영 중입니다.

이 교수는 “공자학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조사와 법 개정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봉 | 울산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사실 중국 공산당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 국가보안법으로는 없습니다. 형법이든 국가보안법이든 개정을 해서 중국 스파이를 막아야 합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이호선 국민대 교수는 “한국 대학의 재정적 열악함 때문에 한국 교육계가 중국 유학생들에게 의존하게 됐다”며, “정부는 대학이 근본적으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 자율성을 높여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NTD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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