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 6인의 ‘외교·안보’ 공약은?

2021년 9월 6일
업데이트: 2021년 9월 6일

후보들, 남북 경제 협력 비전 발표…한반도 평화 강조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불과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합동연설회를 진행 중이다. 이에 민주당 경선 후보 6인(이재명·김두관·정세균·이낙연·박용진·추미애)은 정치·경제·사회 분야 등의 공약을 발표하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최근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한미연합훈련 축소 논란 등으로 외교·안보 이슈가 그 어느 때보다 집중 조명되고 있다. 2022년 3월에 선출될 대통령과 차기 정부도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고 한반도 평화를 추구해야 하는 만큼 대선 경선 후보들에게 외교·안보 문제는 소홀히 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정책 분야다.

이에 민주당 경선 후보자 6인의 외교·안보 정책공약을 살펴봤다.

이재명 한반도 평화경제체제 수립, 국익중심 실용외교

이재명 후보자는 “지금 한반도는 대전환의 시대이며, 대외적으로는 미·중 전략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경제·군사 전반의 대립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전환의 시대, 통일외교 정책 역시 이념과 체제를 뛰어넘어 남북 모두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5월 G7 외교·개발장관 회의에서 블링컨 미 국무부장관은 북한 관련 “미국 바이든 정부는 사실상의 단계적 접근법을 의미하는 ‘세심하게 조정된 실용적 접근법’을 추구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도 북핵 문제의 최선의 해법은 ‘조건부 제재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행동’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 정부의 주도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구체적으로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을 시 즉각적인 제재 복원을 전제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그에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조치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실행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그리고 “방안을 구체화해서 북한과 미국에 제안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두관 “G20 상설사무국 유치동북아 평화의 핵심 지역

김두관 후보자는 한반도가 경제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는 7월 1일 대선 출마 선언에서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만들어서 경협의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7000조 원에 달하는 북한의 지하자원을 남과 북이 공동 개발해 민족경제의 토대를 강화하겠다”고 말하며 “취임 원년에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 후보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분단국가로 동북아 평화의 핵심지역인 만큼 ‘G20 상설사무국’을 접경지역에 유치해 외국 대표단이 상주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정세균 책임정치를 위해 대통령은 외교·안보·국방 중심

정세균 후보자는 지난 6월 ‘개헌의 이유’라는 글을 통해 외교·안보에 관해 대통령 권한이 분산되어야 한다고 했다. 정 후보는 “책임정치를 위해 대통령은 외교·안보·국방 중심으로 외치를 책임지고, 국회가 추천한 총리가 내치에 좀 더 책임지는 시대를 열어가는 게 시대정신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6일 발표한 공약에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속가능한 남북 강원도 공동체 발전’을 담고 있다. 특히 정 후보는 “남북공동시범자치구역을 운영해 평화체제 실험의 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한반도 비핵화 전제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이낙연 후보자는 북핵 문제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로 남측의 기술‧자본과 북측의 자원‧노동력 결합을 통한 남북 강원지역 공동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해 “강원도 접경지역을 ‘평화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6일 발표한 공약에서 “개성공단 개념의 남북 고성 풍력 발전단지와 철원평화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동해안 평화어로수역을 설정해 공동조업, 수산자원 기반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북을 국제관광지대로 만들겠다는 생각이다. 이 후보는 “항공 노선을 개설해 설악산-금강산-백두산을 국제관광지대로 만들고, 속초~원산~청진을 연결하는 남북 평화관광 크루즈를 운항하고, 동해~함흥~나진을 연결하는 에너지·광물 운송항로도 개설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진 북한 도발에는 불용(容)남녀평등복무제 도입

박용진 후보자는 북한의 도발에는 불용한다는 강한 안보 전략을 내세웠다. 박 후보는 22일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안보 문제에 유약한 진보는 민주당의 길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앞선 제1원칙이 튼튼한 안보에 대한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자신이 육군 병장 출신임을 강조하며 “모병제 전환을 통해 정예 강군을 육성하고 남녀평등복무제로 전 국민이 국방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온국민행복평등병역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군 복무에 대해 “젊은이들이 병역 의무 수행이 시간 낭비로 여기지 않도록 복무기간 동안 군인연금을 적용해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뒷받침하고 헐값 징집 시대를 종식시키겠다”고 말했다.

추미애 한반도의 번영을 이끌어갈 청년세대…‘신세대 평화프로세스’”

추미애 후보자는 지난 7월 발표한 공약에서 북한과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오직 대화’, ‘오직 평화’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청년세대에게 다시 평화와 통일의 꿈을 심어주는 새로운 평화 프로세스로 ‘신세대 평화프로세스’를 내세웠다.

추 후보는 ‘신세대 평화프로세스’의 6대 공약으로 ▲2000억 규모의 ‘청년평화기금’ 설치 ▲한반도 청년 정상회담 개최 ▲남북한 대학교 간 교환 학생제 추진 ▲남북한 유스 올림픽 개최 ▲한반도 역사·문화 청년대학생 탐방단 ▲ 대북 경제협력 사업(청년고용의무할당제 5% 이상 의무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취재본부 이진백기자 jinbaek.lee@epochtimes.n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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