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학교까지 ‘안면인식’ 도입…거대한 감옥이 돼버린 중국

2019년 6월 27일 업데이트: 2019년 12월 2일

중국 공산당의 첨단과학기술을 이용한 감시 시스템이 사회 뿐 아니라 각급 학교까지 파고든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한 네티즌이 “학교에서 이미 안면인식으로 학사관리를 하고 있다”면서 관련 영상을 공개해 논란이 크게 일고 있다.

네티즌 쯔눠(紫诺)는 지난 19일 중국 모 도시의 한 학교 정문을 촬영한 영상을 업로드했다. 영상에는 안면인식을 위해 나란히 설치된 통로가 보이고 등교하는 학생들이 이 통로를 지나서 학교로 들어가고 있다.

이를 본 네티즌 사이에서 논란이 뜨겁다. “과학기술이 건달의 수중에 떨어졌다. 문명의 재난이다.” “어릴 때부터 통제받는구나.” “너무도 두렵다, 정권의 극한 권력과 고도의 과학기술이 결합하여 일체를 감시 감독하는 사악한 괴물이 탄생했다. 이제 사생활을 보호받고 자유를 누릴 공간은 누구에게도 없다.”

지난해 5월, 저장성 항저우시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를 모니터링하겠다며 안면인식 기술을 도입했다고 보도된 바 있다. 영문 에포크타임스에 따르면 교실마다 캠코더를 설치해 ‘스마트 교실 행동 관리체계’라는 시스템이 30초마다 학생들의 얼굴을 스캔해 표정과 기분 등을 분석한다. 교사만 볼 수 있는 화면에 스캔 결과를 실시간으로 띄워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학생들을 표시한다.

이 학교는 앞서 학생들이 식당에서 반찬을 무인 구매하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무인 대출할 수 있도록 안면인식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면인식 기술로 사회 전체 통제 시도

안면인식 기술이란, 사람 얼굴 부위의 특정 정보를 토대로 사람의 신분을 식별하는 일종의 생체 인식 기술이다. 중국에서 안면 인식 기술은 학교 식당에서 식권으로, 비행기 탑승권으로, 상점 대금 지불용으로, 심지어 화장실 휴지 도둑질 방지에까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소규모 현급 지역까지 이미 보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중국 공안부를 비롯한 여러 부서들은 공공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전 영역을 망라하고 전체 네트워크를 공유하며, 24시간 사용 가능하고 모든 과정을 제어할 수 있는 전국적인 영상감시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안면인식 기술은 감시 네트워크 보완용 기술 목록에 포함됐다.

조사된 바로는 현재 공공 및 민간 분야에 총 1억7600만 대의 CCTV가 설치돼 있고 2020년까지 5억5000만 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미국에는 같은 종류의 감시 카메라가 약 5000대 설치돼 있을 뿐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이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범죄 용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함이지만, 중국은 이 기술을 자국민 감시에 이용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근 중공에 의해 파룬궁 수련자의 장기가 산 채로 적출돼 판매되는 실상이 국제 주류 언론에 보도됐다. 이를 접한 네티즌은 “중공이 더는 사람들의 혈액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때가 오지 않을까, 인체 DNA를 수집한 빅 데이터 속에서 적합한 장기를 직접 찾아내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나 아닐까 두렵다”라고 했다.

첨단 기술 활용해 학생도 감시

이처럼 중국 정부가 최첨단 감시장치 개발을 지원하고 독려하면서 학생 감시 또한 점차 일반화되는 추세이다.

지난해 12월, 중국 구이저우(貴州)와 광시(廣西) 소재 10여 개 초등학교 학생들이 스마트 칩이 내장된 교복을 입고 다닌다고 학교 측이 밝혀 학생들의 사생활 침해 우려를 낳은 바 있다. 구이저우성 소재 중학교 11곳도 이미 800여 명의 학생이 어깨에 칩을 넣은 교복을 입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칩이 든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교문을 출입할 때 학생의 정보를 자동으로 인식해 경비실 모니터에 해당 학생의 얼굴·이름·학급을 표시하고, 본교 학생인지를 방송한다.

또한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이 교사와 학부모에게 자동으로 전달되며 학부모는 교복을 입은 자녀의 모든 소비 내역까지 파악할 수 있다.

영문 에포크타임스에 따르면 최근 중국 당국은 학생의 주의력을 대규모로 감시할 수 있는 장비까지 수입해 물의를 빚고 있다.

미국 벤처기업 브레인코에서 개발한 ‘포커스 1 헤드밴드’는 뇌가 보내는 신호를 읽고 이를 분석해 집중력을 관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헤드밴드는 두뇌 활동을 감지하는 뇌파검사 센서를 사용해 학생들의 집중도를 분석하고 내부에 장착된 전구가 집중도에 따라 다른 빛을 내며 깜빡인다. 교사에게 학생의 주의력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다.

신경학자 및 심리학자들은 해당 기술의 유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교육 뉴스 사이트 ‘에드서지’에 발표했다. 더구나 이 헤어밴드는 미착용 시에도 뇌파를 감지하는 모습을 보여 기기의 전반적 기능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켰다.

해당 기술이 정확한 뇌파 인식을 한다 하더라도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피해 갈 수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게다가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학교가 아이들을 어느 정도까지 교육해야 하는가 하는 윤리적 경계에 도전하는 일이기도 하다.

“중국을 거대한 감옥으로 바꿔버렸다”

중국 네티즌들은 어린 학생들에 대한 과도한 감시에 우려를 표했다. 베이징의 한 시나 웨이보 유저는 “감옥에 있는 것보다 더 무섭다”고 말했다.

많은 유저들이 학교가 감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은 학생들의 기본권 침해라며 개인 정보가 완전히 노출되는 위험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독립 평론가 장치(张起)는 “중공이 이제 중국을 거대한 감옥으로 바꿔버렸다”며 “빅 브라더가 시시각각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느낌이다. 이런 기술은 극한 권력의 독재체제가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과를 고려하지 않는 중공의 세기말적 행태는 극에 이르러 오히려 힘을 잃어가고 있다. 중국 사회의 모든 정상적 요구에 당 기구 전체가 나서서 반대한다. 중국을 거시적으로 보면 공산당은 더 이상 집권당이 아니라 야당이다. 그것은 이 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능력이 없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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